【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1.수출용 프로그램 재제작사업, 거꾸로 가고 있다-3년간 지상파 방송사에 63.5% 지원!
- 수출지원 사업 3년간 지상파 방송사에 63.5% 편중 지원
- 마이너 제작사들의 프로그램 발굴, 지원을 증대하여 콘텐츠 시장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증진
해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국민의혈세100억문화산업기금,파생상품투자44억원손실!! 2년동안 모르고 있어...
- 자산운용지침 위반하고 100억원 투자, 44억원 손실
- 모니터링은 물론 성과 평가도 하지 않아... 2년 동안 깜깜
【게임물등급위원회】
3. 청소년이용불가등급 판정만 내리면 되나. - 청소년에 대한 판매 규제조항 없어...
- 사회적 통념을 넘는 GTA 시리즈의 과도한 폭력 선정성 불구하고 등급 부여
- 청소년이용불가게임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유통업자 처벌 근거 조항 없어서 더 큰 문제
【한국게임산업진흥원】
4. 신 성장동력 게임산업, 현 체제로는 어렵다...
- 세계 게임시장 매출액을 선도하는 콘솔게임 개발에 전체 지원액 대비 10.8%만 지원
- 콘솔게임 시장 성장 없이는 제2의 온라인 게임 혁명 없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5. 사행산업 매출액 총량규제가 지방, 농업, 농촌에 대한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 매출액 총량으로 규제하는 것이 자본주의적 시장질서에 부합되는 것인지 검토 필요
- 경마, 경륜, 경정에서 지원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세원 확보 대책과 농업 농촌
투자재원 확보대책이 병행되어야
- 사행산업간 형평을 고려한 총량 설정이 필요
6. 사행산업 업종별 규제는 공평하게 해야..
- 복권방 설치 및 개설에 대한 규제책 마련 필요
- 문광부 소관에서 농식품부 소관으로 이관된 데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있음
- 불법도박 근절 대책도 마련해야 함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에 치중하다 보면 옥상옥의 조
직이 될 수 있음.
7. 사행산업 사업자 부담금 제도 개선에 대해서 ...
- 토토 복권, 외국인 카지노 민간 수탁사업자도 비용분담 필요
- 사행산업 사업자 정기적으로 불법 도박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하게 함으로서 단속정보를 확
보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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