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서민이 이용하는 비싼 전기료로 대기업 등에 원가 이하로 산업용 전기를 공급
하는 왜곡된 전기요금제도를 우선적으로 시정한 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도입 검토해야”

-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주택용 일반용은 동결 또는 부분인하 검토 필요
- 어려운 서민이 전기 더 많이 비싸게 쓰는 누진제 6단계→3단계로 줄여야
- 전 세계적 원유가 대란 시대 진입, 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 실시 불가피, 주택․
일반용 전기료와 산업용 전기료가 비슷한 수준이 된 연후에 실시 바람직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정태근 의원(서울 성북갑)은 13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지식경제
부의 발전용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통한 전기요금 인상 추진과 관련 “지식경제부는 서민들이
내는 가정집 전기요금이나 서비스 업등의 일반용 전기요금을 원가보다 훨씬 비싼 값에 공급하
여 생긴 이익을 원가 이하의 값싼 산업용 전기 공급에 활용하는 교차보조제를 조기에 시정해
야 하며, 전기요금 원가연동제는 기업에서 이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주택, 일반용 전기요금을 인하하여 전체적인 전기요금이 비슷한 수준이 된 연후에 전기요금 원
료비 원동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며 “겨울철에도 어려운 서민이 전기를 더 많이 비싸게 쓰는
주택용 요금 누진제 6단계를 3단계로 줄이는 등 불합리한 전기요금제도를 우선적으로 개편한
연후에 발전용 연료인 LNG가스․유연탄 등의 가격 폭등에 따른 연료비 증가분을 반영시킨 전기
요금 연료비연동제 도입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기요금폭탄을 안기는 극단적 상황을 막고 정치
적 목적으로 전기요금 정책이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근 국회의원은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도에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 전기요금과 상가, 벤
처기업 등이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에 대해 각각 3,426억원과 8,224억원 총 1조1,650억원
을 더 걷어 대기업 등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3,434억원. 심야전기요금에 2,807억원. 농
사용 전기요금에 4,852억원 등 판매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전기요금의 부족분을 메꾸는데 사용
했다”며 일반 서민들이 내고 있는 주택용 요금을 더 걷어 대기업 등 기업들의 산업용 요금을
적게 받아 발생한 부족분을 보충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대신 대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산
업용 전기 요금을 먼저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 주택용․일반용 요금에 대한 산업용 등 전기요금 교차보조 현황(2007년도)

아울러 정태근 국회의원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산업용 전기료 인상 무산과 관련하
여 원유는 물론 LNG, 유연탄 등의 계속되는 원료비 상승과 에너지 절감과 효율 제고 생산을 위
해서 산업용 전기료의 인상을 더 이상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년 전기사용량을 기초로 한 상위 20대 전기사용 대기업들의 경우 산업용 전기요금 9.7%
인상시 매출원가 증가 부담은 평균 0.13%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별첨 자료 참조>

또 정태근 국회의원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8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월별 전기사
용 및 판매실적을 분석한 결과 동절기인 1월,2월과 하절기인 8월에 전기사용 최고점에 달해 어
려운 서민들이 겨울철 난방을 전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 전력을
500kWh 이상 쓰는 주택용 누진제 6단계 최고 요금을 적용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월 평
균 전기요금만도 사용요금의 20%를 할인받는 상황에서 152,652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
는 2008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월 평균 4인가구 최저생계비인 126만6,000원의 12%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기절약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현행 누진제 6단계 요금제가 정작 가장 어려운 서민들
의 생계를 어렵게 하고 있고 정책 당국의 지속적인 전기요금의 인상억제 정책이 겨울철 난방에
도 전기를 사용하는 왜곡된 에너지 소비 행태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태근 국회의원은 “2007년 5월부터 발전용LNG 도입단가가 1톤당 508,817원에서 2007년12
월 635,127원 2008년5월에는 878,599원으로 폭등하고 발전용유연탄 도입단가도 2007년 8월부
터 1톤당 55,763원에서 2007년 12월 62,723원 2008년 5월에는 82,848원으로 발전용 연료비의
국제 가격이 요동쳤으나 참여정부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08년 1월1일자
전기요금을 동결시켰고, 이명박 정부 들어 고유가에 따른 물가안정 정책으로 또 한번 전기요
금 조정시기가 연장되었다”고 주장했다.

정태근 국회의원은 “IMF 당시 김대중 정부는 환율과 연료가격 대란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
기 위해 1998년 1월에 집단난방 열요금과 1998년 8월에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