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실적 부풀리기!
단독주택의 경우 3Kw를 설치해야 한 호수로 인정, 공동주택은 0.2Kw 적용!
태양광발전 보급지원사업의 실적 기준을 보급 호수 기준보다는 용량 기준으로 변경해야!

◈근무 중 이상 有!! 태양광주택사업 민간 관리 미진해
설치부적합률 해마다 급증, 민간선정업체 중 20% 퇴출당해

◈중소업체 우대지원, 대기업 제한지원으로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사업의 지속적 활성화 저해 초래 !
- ‘05년부터 6개 대기업 등록증 자진반납, 19개 대기업 행정처분!

◈중소기업 에너지진단비용 지원 확대 필요!
- 중소기업 진단비용 전액 지원 또는 지원비율 상향조정해야

◈에너지진단사 국가 자격화 및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