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법원 등 >
2008. 10. 14.

■ 법원 법정기간 넘긴 장기미제 사건 속출
- 2008. 8. 현재 장기미제사건 9,008건
-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신속한 재판 주문

■ 사법 신뢰 저해 사범(무고, 위증) 실형 선고율 20%도 안돼
- 법원의 관대한 처벌이 무고 및 위증 사범 증가 부추겨
- 위증 및 무고사범에 대한 법원의 불법필법 의지 천명해야

■ 최근 3년간 자체감사 통해 징계는 6명에 불과
- 자체감사 175회 실시, 70건 지적, 175건 지도, 6명 징계, 서면경고 37명, 주의 25명
- 목포지원 김계장 사건을 토대로 법원 복무기강 재점검 및 재발 방지 대책 강구 필요

■ 광주고법 산하 3개 지방법원, 공탁금 국고귀속 18억원에 달해
- 8월 31일 현재, 광주지법 11억 2천만원, 전주지법 5억 6천만원, 제주지법 1억 5천만원
- 2007년 한 해 동안 무려 29억원 국고귀속
- 법원의 홍보부족으로 인해 매년 국민재산 국고로 귀속

■ 광주고법 산하 3개 지법, 피고인 무죄판결 공시실적 들쭉날쭉
- 최근 3년간 729건 가운데 66건, 무죄판결 공시율 9.1%에 그쳐
- 지방법원마다 공시율 차이 커, 무려 5배 이상 차이
2008년 공시율, 전주지법 (79.3%), 광주지법 (15.3%)

■ 최근 3년간 광주․전라․제주 개인파산/면책 신청 7배 이상 급증
- 파산(05년 2,197명 → 07년 16,411명), 면책(05년 2,195명 → 07년 16,406명)
- 개인회생 05년 4,371명 → 07년 6,894명, 63.4% 증가
- 엄격한 심사를 통해 사기파산자 발생 등 도덕적 해이 예방 당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