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검찰청 등 >
2008. 10. 14.

■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갈수록 증가
- 최근 3년간 9,628명 입건(저작권 9,495명, 특허권 133명)
- 저작권 침해사범 증가해도, 검찰기소율은 낮아줘
- 상시적인 단속체제 가동으로 국부의 원천인 지적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 2007년 임기말 부정부패 사범 급증
- 부정부패 4대 사범 679명 단속, 228명 구속
- 지역토착비리 사범 전체 구속자 가운데 134명(58.7%)으로 가장 많아

■ 변사자 검사직접 검시율 평균 5%대 불과
- 2008년 변사자 1,710명 발생에 검사 직접검시는 불과 75명
- 제주지검 2008년 검사직접 검시 단 한건에 불과
- 자연사 또는 사고로 묻힐 억울한 죽음 많을 듯

■ 검찰 조직폭력단 척결의지 퇴색하나
- 구속율 해마다 급감소 추세(2005년 50.4% → 2008.7 현재 28.5%)
- 광주지역 조직폭력단 33개파, 1,587명 건재에도 불구하고,
2008년 광주지검 52명 단속에 7명 구속

■ 광주고검 산하 3개 지검 장기미제 사건 폭증
- 2007년 1.5% → 2008년 8월말 현재 3.4%
- 검사 사건 부담량 감소시켜줘야(1인당 1일 9.8건 담당)
- 범죄의 과학화 지능화에 맞춰 첨단과학 수사 시스템 도입해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