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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부용역수행에 따른 수입금액 빈익빈부익부현상 고착화!
- 최근 4년간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정부용역수행에 따른 수입금액 최대 243.6배 차이 발생
· 최근 4년간 정부용역에 따른 연평균 수입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520.0억원
통일연구원 2.1억원
- 정부는 정부용역수입 일부기관 편중현상에 따른 대응책마련에 나서야!

2.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출연기관 기관평가 따로, 임금수준 따로! 「따로 국밥 평가행정」!
- 2007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기관평가 순위와 직원(정규직) 평균임금 순위는 완전히 따
로 놀아(따로국밥 평가행정)!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경우 기관평가 순위는 18위지만 정규직 평균임금수준은 1위(직원평
균 80백만원)로 17단계의 상승격차 발생
· 한국법제연구원의 경우 기관평가 순위는 1위지만 정규직 평균임금수준은 18위(직원평균 51
백만원)로 17단계의 하락격차 발생
- 출연 연구기관에도 신의직장은 있다! 2007년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경우 정규직 직원의
25.7%가 억대연봉자!

3. 경제·인문사회연구회소속 연구기관들, 지난 3년간 수천억원의 정부지원(출연금) 받았으나,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실적은 형편없어!
→ 정부는 출연연구기관들의 국제학술지 논문게재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라!

4. 참여정부, 경제성 없는 18조 5,853억원 규모 46개 사업 추진
- 참여정부(2003~2007년)동안 KDI는 2002개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 115개 사
업에 ‘경제성 없다’ 판단 → 그러나 이중 46개(40%) 18조 5,853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됨
- 같은 기간 KDI가 ‘경제성 있다’고 분석한 87개 사업 중 26개(29.9%) 9조 756억원 규모 사업
은 추진 안됨
⇒ KDI의 국책사업 경제성 분석 신뢰할 수 있나?
⇒ 참여정부에서 경제성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나?

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일부 연구기관, 수탁과제 외부위탁 고착화!
- 한국노동연구원 등 7개 연구기관 매년 30~70%대의 수탁과제 외부 위탁 고착화!
- 수탁과제 외부위탁 하는 주된 이유가 내부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라는데, 전문가 없는 연구
원 존립 이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