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검찰청 등 ]

1. 임실군수 청와대?민주당 지도부에 억대 구명로비 의혹 철저히 밝혀야
- 뇌물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임실군수에 대한 어제 공판과정에서 권모 증인이 노무
현 정부당시 청와대 민정라인과 민주당 지도부의 실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브로커 박모씨
가 구명로비를 하기 위해 수억 원을 받은 사실을 증언해... 검찰, 정치권 로비에 대해 철저한 수
사해야

2.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 이후 오히려 증가한 심야조사
- 광주지검 심야조사 작년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한 후에 오히려 대폭 증가해(2006년 0건에
서 작년 30건)... 심야조사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당사자 동의에 의해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사 중에 적절한 휴식시간의 보장과 함께 당사자
가 귀가 의사를 밝힌 경우 즉시 귀가조치 해야...

3. 기업범죄 엄단해야 건전한 기업 육성할 수 있어
- 광주지검, 세금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한 피고인과 법인에 대해 벌금 2,250억 원을 구
형하면서 이례적으로 재판부에 벌금부분은 선고유예를 요청해...

4. 국민참여재판 위협하는 보복범죄
- 보복범죄 2006년 88건에서 2007년 147건으로 162.5% 증가해...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됨에 따
라 피해자, 증인 및 배심원에 대한 보복범죄 발생확률이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복범
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고, 예방적 차원의 신변 보호장치를 빈틈없이 마련해야

[ 광주고등법원 등 ]

1. 전관예우의 근본적 해결책은 법관제도의 혁신으로부터
- “법치주의의 확립”과 “법원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이 필요함. 법원이 진정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려면 법관 인사시스템부터 바꾸는 대대적
인 발상의 전환을 전 사법부 구성원이 해야 할 것임

2. 육류 원산지 조작 말로만 엄벌해서는 안 돼
- 전주지법, 작년 5월 뉴질랜드 및 미국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 자에 대해 고작 벌금 100
만원을 선고해... 국민의 먹거리를 위협하는 부도덕한 업체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법원은 식품
위생사범에 대해 엄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3. 소송구조제도 적극 활용해야
- 소송구조제도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국가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여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패소가능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를 기
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4. 국선변호인혜택 수도권에만 편중 개선해야
- 경제력이 부족한 피의자를 위해 국선 변호인제도가 도입됐으나 아예 변론을 거절하는 사례
등 아직도 충실한 변론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국선전담변호인의 경우 수도권에 편중되
어 있어 개선이 요구됨.

5. 법원의 권위 땅에 떨어졌나.
- 재판에 불만을 품고 재판부를 향해 성기를 노출하거나 인분을 투척하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는 전남대의 한 현직 교수가 “아, 현직 판
사들을 죽이고 싶구나”라는 제목의 145쪽 분량의 책자까지 발간해...

6.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 근절을 위해
- 광주지법이 5백억이라는 엄청난 조세포탈과 1백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대주그룹 허
재호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대주그룹 부도 위험을 이유로 기각해... 기업
범죄행위는 해당 기업의 주주와 채권자, 노동자, 관련 기업 등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끼쳐 건
전한 시장경제 발전을 막을 뿐 아니라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법원차원
에서 엄중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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