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최인기의원]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질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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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지방경찰청, 긴급체포건수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10명 중 4명꼴 석방, 피의자 권리 침해 여전해
- ’04년 이후 긴급체포 피의자 36,177명중 15,430명 석방으로 평균 석방률 39.8%
- 영장신청 유형 중 긴급체포가 30%내외로 여전히 높다.



2.‘성매매특별법’ 시행 및 집중 단속에도 줄지 않는 성매매···
경기도 ‘성매매 공화국’ ‘汚名’ 벗기 위해서라도
‘경기지방경찰청’은 철저한 단속 하라



3. ‘경기지방경찰청’ 외국인 마약사범 강력 단속 하라
- 경기경찰청 지역 외국인 마약사범 급증 - 신종 마약 ‘야바’ 등장
- 내국인 마약 복용에 까지 영향 ··· 내국인 마약사범도 크게 증가
-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 및 예방대책 마련 시급



4. “ 학교 가기 무서워요... ”
‘급’ 증가 하는 학교폭력 , 예방을 위한 시급한 대책 필요한 때



5. 경기지역 외국인 범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단속 시급, 적극적 대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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