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4(화) 전라북도 교육청

< 학부모보다 학원장이 더 많은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
전북지역 5개 수강료조정위원회, 학부모위원보다 학원관계자위원이 더 많아>

학원의 수강료를 조정하는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에 학부모보다 학원관계자가 더 많이 참여하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학원비 조정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입지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의원(서울 노원 을)은 14일 열린 2008년 전라
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 위원구성현황 자
료를 공개하면서, 학부모보다 더 많은 수의 학원장이 참여하고 있는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를
즉각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 전체 학원의 83.2%가 몰려있는 전주,군산,익산,완주,고창지역 등 5
개 지역의 수강료 조정위원회 모두 학부모위원은 1명인데 반해 학원관계자는 2명씩 참여하고
있었으며, 정읍,남원,무주,장수,순창,부안교육청의 수강료 조정위원회는 학부모와 학원관계자
가 동수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가 학원관계자보다 많은 수로 참여하고 있는 조정위원회는 김제,진안,임실 등 3개 지
역 위원회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학원수강료를 결정하는 수강료 조정위원회에 학부모보다 많은 수의 학
원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문제”라고 위원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학부모님들
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정위원회에는 최소한 학원관계자보다 많은 수의 학
부모가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는 각 시,도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
칙’에 따라 지역교육장 소속으로 설치되며, 관련 공무원,학부모,학원관계자,시민단체 관계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된다.

* 첨부파일 : 보도자료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