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철국_지경위]에너지관리공단 국감자료
의원실
2008-10-14 0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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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너 지 관 리 공 단]
▌시대에 역행하는 에너지공급·개발 정책!!
기후변화, 자원전쟁시대 대안은 에너지소비절감!!
- 공급위주 정책으로 에너지원단위 28년 전보다 악화
- LED 30%만 보급해도 원자력발전소 건설 필요성 없어
- 효율향상 예산이 신재생에너지보다 2,500억원 적어
- 효율향상 사업에 보조금 지급, 세금공제 확대해야
- 에너지사업자에게 절감 의무 부여해야 한다
-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사업 전액 국고 지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