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철국_지경위]한국지역난방공사 국감자료

[지 역 난 방 공 사]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민영화 수순 밟기’ 사실 드러나!!! 2



- 지경부, 지난 8월 기재부와 추가 지분매각·민영화 추진 합의해 놓고도 ‘민영화 아니다’ 국민
속여!!!!
- 주식 상장 위한 추정 공모가, 장부가 보다 낮아 헐값 매각 불가피!!
- 지분 매각 이후 공사 전체 총괄원가 높아져 난방비 인상 가져올 것!
- 안산도시개발·인천종합에너지 지분 일괄매각은 공기업 팔아 돈 벌자는 것!
- 한미FTA 부속합의서 ‘외국인 발전설비 30% 보유 가능’조항, 장기적으로
공사 외국 자본에 넘겨 줄 수도!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예행연습? 9



- 최근 1년 15,835세대·빌딩 37개, 총 140시간 난방공급 끊겨!
- 공사, 노후배관 교체 및 열원 시설 점검 위한 수선유지비 매년 줄여!
- 사고 급증 하는데도 ‘예산10% 절감 지침’따라 ‘또 삭감’



▌최근 6년 524건 용역계약 중 69% 360건 수의계약!! 12




- 감사원·국회 ‘자회사 수의계약은 특혜’라는 지적에도 전혀 개선 없어
- 수의계약 금지한 정부지침·상위법 규정 무시하고 내부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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