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파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국정감사 (10월14일)

인터넷 정보보호 이대로 좋은가..

1. 정보보호 안전하다는데, 침해사고는 왜 나는 것일까?

- 정보보호 시행사가 안전진단 검사까지.. 결과는? 100% 합격

2. 국가정보보호지수- 지수는 좋아지는데 실태는 나빠져

인터넷뱅킹 활성화, 사이버대출 활성화로 이어져야..

3. 인터넷 뱅킹은 활발, 사이버대출은 어려워

기금활용사업, 전파진흥원 설립목적에 맞지 않아..

4. 전파진흥원의 설립목적은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진흥사업

- 기금활용 사업은 전파진흥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주파수 경매제 도입, 폭넓은 의견수렴 필요

5. 주파수 경매제 도입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