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경기도, 정보공개 처리 비공개비율 전국 1위!!!-
2007년 비공개 건수 2,637건(10.3%), 처리지연(20일초과) 1,322건 전국최고!!
□경기도는 07년도 총 2637건(10.3%)으로 전국에서 비공개비율 1위이고, 정보공개 처리 지연
(20일초과)건수가 전국의 절반이상인 1322(55%)건임.
□행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도별 정보공개 청구건수 및 처리된 비공개
횟수를 보면
-2005년도 : 부산-총4,070건 중 701(17.2%)비공개, 서울-총11,156건 중 1,178
(10.6%)비공개, 경기도-총16,728건 중 1,627(9.7%)비공개 순서임.
-2006년도 : 서울-총11,485 중 1,284(11.8%)비공개. 경기도-총 16,455건 중 1,725(10.5%)비공
개, 충남-총 4,987건 중 441(8.8%)비공개 순서임.
-2007년도 시도별 비공개 횟수를 보면 경기도는 청구건수 총 25,638건 중 2,637(10.3%), 서
울은 총 17,937건 중 1,849(10.3%), 충남은 총 6,935건 중 626(9%) 순으로 나타남.
□최근3년간 시도별 정보공개 20일 초과 건수를 보면 시도별 총계의 대부분이 경기도에서 나타
남. 05년 전국 총 560건 중 경기도 363(65%)건, 06년전국총 2,163건 중 경기도1,460(67%)건,
07년 전국 총 2,403건 중 1,322(55%)건 임.
□행정정보공개의 목적이 국민의 알권리,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인데, 행정정
보의 폭과 수준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는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지적함....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