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김동철의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국책연구기관

200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08.10.14(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국책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 국책연구원장 일괄사표, 양심 검열행위
2. 국책연구기관, 폴리페서를 위한 자리인가?
3. 이사회에 단 한번도 출석하지 않은 정부측 이사, 현 정부의 연구기관 경시 드러내



【국토연구원】
1. 호남고속철 2012년 조기완공 가능한가?
2. 2008년 대표 연구사업인「5+2 광역경제권 설정 및 발전구상」연구계획 철회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연구에 집중해야
▸ ‘균형발전’ 대신에 ‘지역개발’을 협동연구 과제로 선정, 이유와 배경은?
▸ 국토연구원의 2008년 대표적 연구사업인「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은
국토 양극화 전략일 뿐! - 정권 입맛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즉각 중단하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 이명박 정부에는 ‘과학기술’이 없다!
▸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복구해야
▸ 지역 과학기술 정책 차질없이 진행돼야



【에너지경제연구원】
1. 국내 석유시장 경쟁촉진, 에너지경제연구원도 나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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