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 이혜훈-조달청] 정부기관의 상습 체납, 관행인가

1. 정부기관의 상습 체납, 관행인가
- 민간기관은 체납하면 연체료, 정부기관은 공짜



2. 장기적인 회전자금 확충 계획 마련 절실
- 한국은행 차입금 활용은 일시적 방편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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