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테러 안전활동 미흡(질의자료 1)
- 서울 소재 외국 관련 시설 184개소, 국가중요시설 67개소
- 합동 종합모의훈련 ’01년 0건, ’02년 2회, ’03년도 4회에 그쳐
- 실제상황을 가정한 합동 종합모의훈련 강화

2. 과학적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 시급(질의자료 2,3)
- 5분 이내 112 출동 전년 상반기 대비 11.4% 감소
- 5대 강력 사범 현장 검거율 ’02년 63.1%, ’03년 54.4%, ’04년 7월 55.8%
- 체감치안과 직결되는 절도, 폭력 사범 각각 97.4%, 96.8%, 96.8% 절대다수 차지
- 범죄 지리정보시스템 분석을 통해 경찰력 집행 및 민생치안 예방

3. 성매매 방지 종합시스템 구축 및 홍보활동 강화(질의자료 4,5)
-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9.29 현재 총 282건에 불과
-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02년도 83.7%, ’03년도 86.7%, ’04년 6월 88.2%
- 대상청소년 연령 16세 이하가 ’02년 61.3%, ’03년 55.8%, ’04.6월 52.5%에 이름
- 성매매 방지 종합시스템 구축 및 홍보활동 강화 중요

4. 전의경 관리대책 부실(질의자료 6)
- 전의경 탈영 수 ’02년 110명, ’03년 120명, ’04.7월 현재 138명으로 증가
-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 보호대원 지정 ’02년 161명, ’03년 526명, ’04.7월 현재 354
명에 이름
- 전의경 관리실태 재점검 및 대책 강화 필요

5. 방범용 CCTV 법적 기반 중요(질의자료 7)
- 국가인권위원회(’04.5) CCTV 등 무인단속 장비 설치 및 운영 법적 기반 마련
권고
- CCTV 촬영 내용의 이용, 관리, 폐기 등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 중요

6. 긴급체포 운영 남발(질의자료 8)
- 지난 4년 동안(2001~2004.6) 긴급체포 피의자 수 중 41.2%(28,162명) 석방
- 사후 영장 기각 ’02년 15.2%, ’03년 14.2%, ’04년 6월 26%
-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운영 시급

7. 음주 채혈 측정 개선 시급(질의자료 9)
- ’02년 주취자운전 단속지침 개정으로 호흡측정 3회에서 단 1회로 변경
- 채혈요구건수 ’02년 5,040건, ’03년 7,002건, ’04.8월 현재 5,183건
- 채혈 후 수치저하 각각 38.5%, 37.6%, 35.2%로 평균 19% 정도 행정처분 취소경감
- 행정 낭비와 국고 손실 우려, 음주 측정 개선 필요

8. 불법 스팸메일 단속 미미(질의자료 10)
- 한국통신문화재단 조사(2003.5) 초등학생 18.3%, 중학생 25.8%, 고등학생 49.5% 음란
스팸메일 수신
- 서울청의 경우 ’02년 1명, ’03년 12명, ’04.7월 1명에 지나지 않아 예방과 단속 강
화

9. 무적차량 단속 미미(질의자료 11)
- 무적차량 추정수(건교부, 03.9) 약 1만 6천여대, 체납액 1백 93억원,
경기침체로 계속 급증하는 추세
- 그러나 단속은 ’02년 884건, ’03년 1,961건, ’04.8월 현재 1,439건에 불과
- 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 중요

10. 화상회의 시스템 사용 미흡(질의자료 12)
- 총 7억 7천여만원, 263개 화상회의 시스템 설치,
- 그러나 본청의 경우 5회, 서울청의 경우 4회에 그쳐 귀중한 세금 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