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강길부] 조달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8-10-14 0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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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가 낙찰제 적정성 심사제도는 비리의 온상?
- 제도정비를 통해 업체간 경쟁 촉진을 통한 기술력 강화라는
제도 도입 취지 지켜야
2.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시행에 대비해야
- 2002년 19건에 21억, 2007년에는 503건에 873억원
- 5년 사이에 적발건수 약 27배, 적발금액 약 42배 증가
3. 원자재 비축규모 확대해야
- 원자재 비축사업은 부존자원 부족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사업
4. 조달물자 품질관리 강화해야
- 낙찰 위주의 가격경쟁 보다 품질경쟁 유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