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정무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

* KAMCO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사례

1.이익금 191억원을 공적자금으로 전입하지 않고 주주배당을 실시해 정부와 금융기관 등에
지급

2.공적자금 관리後 사내근로복지기금 133억 출연
공적자금 관리前 출연금(3.2억)의 42배 규모

3.아셈타워 임차료 관리비로 4년간 113억원 지출
올해 직원 1인당 사무실 유지비용만 497만원

4.과도한 인건비 상승(97년 대비 75.11% 증가)

5.공적자금으로 회수할 금액을 자산관리공사 회계에서 공사의 이익으로 처리

* KAMCO 공적자금 1,716억원 손실 발생

1.무시, 무시, 무시한 공적자금 2조원(예보대여금)
원칙 무시, 규정 무시, 절차 무시…결국 1,716억원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