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 통합은 공공기관‘선진화’가
아니라‘후진화’이며 양적‘실적쌓기용’에 불과!)

○ 방송통신위원회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10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을 재입법 하였듯이, 산하기관 4곳중 한국정보보호진흥
원(KISA),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ICA) 3개 기관을 ‘한국네트워
크진흥원’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 중.

○ 기관 통합의 목적은 유사한 기능이나 업무를 가진 기관을 통합하여 불필요한 중복을 막거
나 비효율적인 부분을 막고 이전에는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너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

○ 그러나 이번에 나온 IT기관 통합방안에 관해서는 각 기관이 국가 IT발전을 위한 고유의 역할
을 수행해왔다는 점에서 무리한 기계적 통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산
하기관의 선진화 추진방향과 기관통합의 목적과도 전혀 맞지 않음.

 정보보호진흥원(KISA)은 정보침해사고 대응 등과 같은 정보통신망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즉 정보화 역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 인터넷진흥원(NIDA)은 인터넷이용 활성화 등과 같이 정보보호와는 정반대의 기능인 정
보통신망의 순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과 한국인터넷진흥원(NIDA)은 이용자네트워크 기반의 기능을
수행

 또한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은 방송통신 전반의 국제협력, 국외홍보, 해외진출지원 기
능을 수행.

○ 방통위 산하 3개 기관은 담당하고 있는 분야 및 기능간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거의 없어 보
이며, 최근(10/9)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노동조합에서도 “통합의 시너지가 거의 없으며
KISA의 정보보호기능이 단순통합으로 매몰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
였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산하기관을 ‘선진화’한다는 명분하에 상반된 업무영역 및 기능을 수행하
는 기관들을 억지로 통합하여 공공기관 선진화의 양적 실적쌓기에 급급한 단순한 병렬적인 통
합에 불과. 이러한 방통위가 수행하여야 할 방송분야와 통신분야 그리고 방송통신 융합분야에
대해 ‘선진화’가 아니라 ‘후진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 지금이라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선진화계획을 수정하여 취지에 맞
는 선진화를 할 수 있도록 힘쓰셔야 함.

<<한국전파진흥원>>

( 한국전파진흥원의 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 법적 근거는 충분한가? )

○ 한국전파진흥원의 ‘08년 예산을 보면(업무현황 page 3) ’07년 예산 467억원에서 ‘08년 예산
692억원으로 무려 225억원, 48.2% 증가하였음. 그 원인을 살펴보면 194억원의 방송발전기금
의 유입으로 사업비가 대폭 증가(약207억원)된 것을 알 수 있음.

○ 사업비중에서도 특히 조사연구사업비 38억원과 방송콘텐츠제작지원비 141억원이 순증되었
는 데, 한국전파진흥원의 설립목적에 어긋난 사업.

○ 현재 진행중인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의해 모든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
국컨텐츠진흥원(가칭)으로 통합하도록 되어 있어..

○ 한국전파진흥원에서 '방송콘텐츠제작 활성화'(업무보고Page 8)를 위한 사업협약을 방통위
와 체결(‘08.7)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 방통위 밑에 또다른 컨텐츠 기관을 만들어 결국 문화
체육관광부와 업무중복이 우려됨.

○ 이번 사업은 또한 졸속으로 추진된 의혹이 있음.
(업무보고 Page 8 내용중에서)
‘08.7 방통위와 방송콘텐츠제작지원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바로 (’08.7) 제작지원 신청 접수
및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08.8 사업자선정 발표와 ’08.9 제작지원금 배부(총 119개 사업
자 177개 프로그램, 140.19억원) -> 일사천리로 진행됨

○ 이렇게 사업을 졸속추진한 것은 결국 방통위 산하기관에 방송콘텐츠를 다루는 업무를 문화
체육관광부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업무의 연관성도 없는 한국전파진흥원에 급조해서 사업을
추진한 의혹이 매우 있어 보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
여야 함.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정부조직 개편으로 고유 기능수행에는 이상이 없는가?)

○ ‘07년 1월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ICA)이 탄생할 때까지의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참여
했던 한 사람으로, 정부조직 개편으로 출범한지 불과 1년여 만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KIICA)에서 국제협력을 위한 거점으로서 실리콘밸리 등 해외 5개국 7개 지역에서 운영하던 해
외IT지원센터(iPark)가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