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최병국] 광주고법 질의자료입니다.
의원실
2008-10-14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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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질의자료 파일
사형폐지론, 가해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 (광주고법)
공권력 무시, 사법부까지 조장해서는 안돼 (광주지법)
위증죄 처벌 강화해야 (광주지법)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저하 (광주지법)
구속영장 두고 법원-검찰 간 감정싸움 격화 (제주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