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장교 및 부사관 정원 불균형 문제 심각
대대장 및 중대장 하향 편성 직위 410여개 달해

■ 현 황

- 현재 공군 정원은 병이 53.7%를 차지하여 미국 62.8%, 일본76.1%, 등 외국 공군 대비 간부
비율이 매우 취약한 병 위주의 병력집약형 정원을 가지고 있음.

- 이렇다보니 무기체계 첨단화에 따라 전문기술인력 소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간
부 정원 증가가 적어서 전문인력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또한 신규부대 창설시 정원이 제대로 반영이 안돼 기존부대에서 병력을 염출해야 하는 상황
이 계속적으로 나타나, 실제 ′03년도부터 ′07년까지 염출인원이 1,330명에 이르러 지휘관리 체
계나 편성 구조가 점차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임.

- 실제 대대장 및 중대장 직위가 간부 부족으로 인해 하향편성된 현황을 보면 소령 대대장 직
위가 60개, 중소위 중대장 직위가 359개에 달함.

■ 질 의

질의)이렇게 병력과 무기를 직접 다루어야 할 지휘관 직위를 채우지 못한다면 전투력에 심각
한 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총장의 생각은?

- 공군 정비부대 편제구조를 보면 정원 문제는 더욱 심각함.

- 제19비 정비중대의 경우 정비중대 총병력의 44.3%가 정비보조 역할에 한정된 병사로 구성되
어 있고, 정비실무계층인 준사관, 부사관 중 38.6%가 미숙련급인 하사로 편성되어 있음.

질의) 공군 전투기 정비 불량 문제가 매년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사관 계급구조를 개선하
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비 불량 문제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총장의 생각
은?

■ 질 의

1) 공군의 정밀 첨단화된 무기체계 운용 및 정비능력 향상을 위해 주 전투력인 장교 및 부사관
정원 확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