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전투기 조종사 전역 문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현 황

- 03년도부터 ′08년 현재까지 민항사 취업을 위해 전역한 조종사현황을 보면 ′03년도 47명, ′
04년도 40명, ′05년도 81명, ′06년도99명, ′07년도 138명, 그리고 ′08년 현재까지 130명 등 총
535명 으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질 의

질의)먼저 이렇게 매년 많은 조종사들이 의무기간이 끝나면 바로 전역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공
군 전투기 운용에는 문제가 없는지?

질의)전투조종사의 유출을 막기 위해 연장복무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총장의 견해는?

- 10년차 조종사를 기준으로 기종별 조종사 양성비용 현황을 보면 KF-16 전투기는 14년 5개
월 근무기준 평균 123억이고, CN-235 수송기는 12년 3개월 근무기준 평균 150억이나 됨.

-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교육 시킨 조종사는 일종의 국가의 인적자원이며, 물론 합법적으로
의무복무를 마친 자원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인적자원을 아무 비용 지불 없이 민항사로 유출시
킨다면 큰 낭비임.

질의) 운동선수들이 구단을 옮길 때 반드시 이적료를 前 구단에 지불하는 것처럼, 민항사에 취
업하기 위해 전역하는 조종사에 대해서 국가적 자원인만큼 민항사도 일정정도 비용을 지불해
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의 생각은?

■ 질 의

1) 전역의무기간 10년을 채운 조종사는 기술 충족도가 아주 높아 조종사 가운데에서도 전투임
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핵심인력이라고 생각함. 전투조종사의 유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을 마련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