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여의도 면적 170배에 해당하는 그린벨트 해제

1. 그린벨트 해제 현황

 이은재 의원실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치단체별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에 따르
면 ‘00~’07년까지 총 1,435,431,565㎡(434,218,048평, 여의도 면적 170배)의 그린벨트가 해제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강원도가 294,400,000㎡(여의도 면적 35
배) 해제되어 가장 넓은 면적의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경남ㆍ전북이 뒤를 잇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2]의 기초자치단체별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살펴보면 강원 춘천시가 가장 넓은 면적이
해제되었고, 경남 진주시, 전북 완주군 등이 뒤를 잇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3]을 살펴보면 서울시 자치구중에서는 은평구가 3,495,248㎡가 해제되어 1위를 차지하
였으며, 강동구ㆍ서초구ㆍ중랑구가 뒤를 잇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그린벨트 해제 문제

 그린벨트는 김대중 정권에서 대대적인 해제를 한 이후 수도권과 지방간의 상대적 박탈감 문
제, 녹지공간 확보와 난개발 문제, 수도권 과밀현상 심화 등의 문제를 떠 안고 있어 명확한 해
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그린벨트를 매수하여 체계적인 국토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거주민의 재산
권 보호와 개발압력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
 정부는 최근 5년간 3,128억원의 토지매입비를 통해서 그린벨트를 매수하였으나 구역내 사
유지 가격이 98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표4]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내 사유지 3,980k㎡중 구역내 사유지는 2,969k㎡(98조원)이
며, 이중 매입대상 토지는 674k㎡로써 13조 769억원의 막대한 매수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 때문에 국토해양부는 개발가능지역과 환경보존지역의 중복방지를 위해 매입대상 토지
의 40%에 해당하는 270k㎡(개발제한구역 전체의 6.8%)를 실제 매수계획으로 세우고 있는데
이 비용만도 6조7,5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즉, 정부가 그린벨트내 사유지를 모두 수용하여 종합적으로 보존ㆍ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
직하나 천문학적인 매수 비용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반된다는 치명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 또한 협의매수제도하에서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거부할 경우 이를 확보할 법적 근거가 마련
되어 있지 않다는 점, 재원확보 후에도 교육ㆍ복지ㆍ경제개발 등의 주요 현안으로 인하여 정
책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3. 정책 제언

 그린벨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국가가 이를 모두 수용하여 합리적으
로 보존ㆍ개발하는 것이다.
 그러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며, 부동산 가격 급등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써 수도권이나 대도시권역에서 이미 녹지공
간 기능을 상실한 지역(예: 비닐벨트)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
 다만 그에 따른 개발이익은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지방의 지역개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
안 등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