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나가는 청소년 범죄,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04~’07년까지 청소년 범죄 총 376,627건 발생
 ‘04~’07년까지 청소년 범죄 33% 증가
 강간ㆍ방화ㆍ절도 등의 청소년 강력범죄도 급증 추세

1. 청소년 범죄 현황

 이은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범죄 현황’에 따르면 ‘04~’07년까지 동
기간 총 376,627건의 청소년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동 기간중 청소년 범죄는 전체 범죄중 평균 6.6%를 차지하였으며, ‘04년 대비 ’07년 범죄율
은 33%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동 기간중 청소년 범죄 유형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강간 45%, 방화 266%, 절도 63%, 특별
법범 41%로 조사되었다.

 ‘07년도 시ㆍ도별 청소년 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총 28,228건, 경기 22,989건, 인
천 8,576건, 부산 8,018건이 발생하여 인구가 많은 대도시권에서의 청소년 범죄 발생 건수가 많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2]를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살인, 강도, 절도, 폭력, 기타, 특별법범 등의 강력범에 서
울이 모두 1위를 차지하였고, 강간ㆍ방화ㆍ지능ㆍ풍속범죄는 경기가 1위를 차지하였다.
 반면 강원, 울산, 제주 등은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청소년 범죄가 적게 발생하였고, 특히
강력범에 있어서 기타 시도보다 현격하게 범죄발생 건수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소년 범죄 문제

 청소년은 가치판단 및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이기에 충동적ㆍ우발적으로 범죄를 저
지를 가능성이 크다.
 따라서 충분한 계도와 예방활동을 거쳐서 범죄인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그러나 최근 청소년 범죄가 조폭모방ㆍ성폭력 등 흉포화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지
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경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청소년 재범율은 연도별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모수
인 청소년 범죄 발생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따르는 것으로써 발생건수별로 보면 청소년 재범 건
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 예를들어 ‘04년도 서울시 청소년 범죄 재범자 수는 20,128명으로 재범율은 35.1%였지만 ’
07년은 28,228명으로 재범율은 30.4%로 재범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정책제언

 청소년들이 성인 범죄집단에 이용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접촉 차단 방안 모색
 학교와 관할 경찰서, 인근 지역 방범대 등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유해환경 출입제한 강화
 스쿨폴리스 제도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교사 및 청소년 전문가, 학부모와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범죄 학생의 행동심리 치료 및
주변 환경 개선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