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08/10/14

원주민 세입자, 10명 중 8명이 쫓겨난다!
- 뉴타운 거주 가구 중 72%가 세입자
- 서울시의 임대주택 건립비율은 14%에 불과

국토부의 뉴타운 추가지정 발표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확실한 입장을 밝혀라!

10월 14일, 국토해양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세웅의원(민주당, 전주덕진)은 “서울시의 뉴
타운 정책으로 원주민 세입자 10명 중 8명이 쫓겨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세웅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뉴타운 추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
는 26개 뉴타운 지역의 세입자가 무려 72%(표1- ①)에 달하고 있으며, 17%로 규정되어 있는
서울시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도 지켜지지 않아 뉴타운 지역 임대주택 건립비율은 14%(표1-
②)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세입자 대비,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따져 보면, 원주민 10명 중 8명이 쫓겨나는
꼴(표1-③)이 된다”고 주장하고, 오세훈 시장에게 “뉴타운을 하면 다가구, 다세대 주택과 소형
주택이 줄고 중대형 평수 위주의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개발업자들과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
기꾼들은 배가 부르는데, 서민들, 세입자들, 원주민들은 쫓겨나야 하는 현실이 오세훈시장이
추구하는 정치철학에 부합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세입자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건립 비율(d÷b×100%)
- 38,375(총임대주택 건립수)÷200,226(총세입자세대수)×100%=19%

- 총세입자 세대수의 81% 만큼 임대주택을 덜 공급하기 때문에 최소한 임대주택 10세대 중 8
세대는 강제 퇴출이 불가피함
※ 임대주택이 공급되더라도 순환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19% 세대도 현지
정착한다는 보장이 없음

김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영등포 뉴타운 86%, 신길뉴타운 87%, 세입자비율이 80%가
넘는 곳이 8지역이 넘는데, 임대주택 건립비율은 천호뉴타운은 1.97%에 불과하고, 노량진 뉴
타운은 7.46%로, 임대주택 건립비율이 10%도 못되는 곳이 5곳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김세웅의원은 지난 9.19일 국토해양부는 '9ㆍ19 주택건설종합대책'에서 도심주택 공급
을 늘리기 위해 서울에 뉴타운 7~8곳을 추가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 뉴타운
지정권자인 서울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세웅의원은 “후보시절 뉴타운을 50곳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한 오세훈시장이 취임이후, 입장
변화를 보였다가, 총선을 앞두고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하여 뉴타운 공약이 선거전에 이용되
게 만든 비판과 책임은 감수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임기 중에 추가지정을 안하겠다”, “집값
이 안정되면 할 수도 있다”라는 모호한 태도를 계속 취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 이제는
뉴타운 추가지정에 대한 입장을 온 국민 앞에서 명확하게 보여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14일 서울시 국감에서 최근, 국토부와 뉴타운 추가 지정문제를 놓고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시의 입장표명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9.19 부동산대책이 오세훈시장에 의해 제동이 걸릴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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