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先)지방발전, 후(後)수도권규제합리화’역행 말아야!
- “서울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도넘는 오(吳)시장 발언, 비수도권 분노 극에 달해!
- 수도권과 비수도권 분단시키는 발언 금하고, 수도권집중화로 인한 폐해 정확히 인식해야!

□ 이명박정부의 수도권 규제와 지방발전의 정책 상관관계는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합리화’로 지난 7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재차 확인됨

□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명박 정부의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합리화정책’
에 반하는 일방적인 서울 규제완화 발언을 일삼고 있음.

○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시 이어질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잘 몰라서 나온 발언임
-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대표적 폐해를 보면,
·첫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로 국토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지방이 쇠퇴하고 이로 인한 사회
적 기반 붕괴
·둘째, 지방인구의 수도권 집중유출로 인해 지방은 공동화 초래
(2020년 수도권 인구 2,740만명 예측 - 통계청)
·셋째, 수도권의 교통혼잡비용 및 대기개선 비용 증가로 국민부담 증가
­ 수도권교통혼잡비용(‘91년 1조 7,000억원 → ’05년 12조 8,515억원)
­ 수도권 대기오염 피해비용(연 10조원 추정)

○ 이밖에, 삼척동자도 알만한 수도권이 가진 일련의 문제들을 오시장이 간과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