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상수도 누수로 5,800억원 낭비

 이은재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상수도 생산원가 및 누수율’ 자료에 따르
면 상수도 누수로 인하여 연간 5,800억원 가량의 비용이 낭비되는 것으로 조사(이하 기술내용
에 대한 통계는 별첨 자료 참조).

 자치단체별 누수금액을 살펴보면 47개 상수도사업장의 상수도 누수에 따른 낭비 금액은 평
균 122억6,970만원임.
 경남 804억5,600만원(누수율: 24.5%), 경기도 708억 9,700만원(누수율: 8.6%), 서울시가
658억3,200만원(누수율: 9.8%)으로 조사되어 절대금액면에서 상위권을 차지[별첨 참조].
 반면 이천시 4억9,200만원(누수율 4.7%), 과천시 5억4,000만원(누수율 6.9%), 안산시가 7
억2,400만원(누수율 1.7%)로 조사되어 낭비액이 가장 적은 상수도 사업장으로 조사

 자치단체별 누수율을 살펴보면 평균 14.2%로 조사되어 이에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
황인 것으로 판단
 자치단체 사업장별 누수율을 살펴보면 가평군(28.6%), 동두천시ㆍ전북(26.6%), 연천군
(26.5%), 전남(25.8%) 등이 매우 높은 누수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상수도 생산원가를 살펴보면 평균 m3 당 704.4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
 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가평군의 생산원가는 2,080원, 양평군 1,871원, 포천시 1,394원을
차지하여 상위권 형성
 성남시 440원, 안산시 457원, 대전시는 486원의 생산원가가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되어 상
대적으로 낮은 생산원가가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

 이와같이 자치단체별로 생산원가와 누수율의 차이가 큰 것은 상수도사업이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인구나 공업지역이 밀집한 대도시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발생
하여 생산원가가 낮아지는 특성 때문으로 분석
 또한 누수율의 차이는 노후된 상수도관에 따른 누수가 주요 요인인데 재정여건이 열악하
고, 인구가 적은 자치단체일수록 노후화된 상수도관 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누수율이 높
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

 한국은 UN의 ‘개인 물 사용 가능량 국가별 분류’에서 이집트, 남아프리카 등과 동일한 물 부
족 국가로 분류
 그러나 물의 공공성 때문에 정부의 국고보조로 수돗물 가격이 생산원가의 74% 수준에 불
과할 정도로 저렴하게 공급되어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물 사용량이 매
우 높은 수준(OECD의 2~3배)

 물 부족 국가인 한국의 정부는 댐 건설을 통해 수량 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
 그러나 댐 건설은 건설에 따른 비용과 환경파괴로 인한 비용 등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물 부
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
 따라서 연간 누수되는 14.3%의 상수도 누수율을 줄이는 노력이 병행될 때 추가적인 댐 건
설과 상수도 생산에 따른 재정적 부담 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