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소방인력 충원, 서울 충원율 6.3%로 최하위 기록

 소방공무원 인력증원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 교부된 예산이 자치단체의 정책우선순위에 밀
려 다른 사업에 전용되어 당초 계획된 소방인력 확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 [표1]을 살펴보면 서울재난본부는 ‘08년도에 380명을 충원할 계획이었으나 24명 밖에 충원
이 되지 않아 6.3%의 낮은 충원율을 기록

 ‘07년도에는 당초 2,059명 충원에 해당하는 총액인건비를 계상하여 시도에 보통교부금을 지
원하였으나 충원실적은 577명에 그쳐 충원율은 .28.0%에 불과
 대전, 광주, 충남, 대구, 부산 등은 50% 이상의 충원율을 보였으나 인천, 전북, 전남, 경북
0%로 조사

 ‘08년도에는 총액인건비 사후정산제 도입의 영향으로 상황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분석
 서울의 충원율은 6.3%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울산(7.1%), 경기(31.9%)가 평균
에 못 미치는 충원율을 기록
 반면 부산, 대구, 광주, 충북 등은 100% 내외의 충원율을 보여 당초 계획을 달성한 것으로
조사
 수도권을 형성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는 인구가 밀집한 지역의 특성상 소방행정수요가 많
은 만큼 소방인력 충원에 개선이 더욱 절실한 상황

 ‘07년도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규모를 분석해보면 1,029억원의 소방인력 인건비 중 실제 사
용된 인건비 규모는 288억원에 불과(28%)한 것으로 조사
 이는 자치단체장들이 소방인력 충원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반면 ‘08년도는 1,114억원 중 실제 소방인력 충원에 675억원을 투자(60.6%)하여 전년 대비
큰 폭의 향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

 소방인력 충원 미달에 대해 자치단체는 교부금이나 총액인건비제도의 포괄성을 구실로 삼
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음.
 소방인력 증원계획은 충원수준 검토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
문에 이에 참여한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인력충원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타당
함.

 따라서 소방인력 증원을 위한 위해 배분한 교부금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방인력 증원에 따른 교부금 인센티브 도입, 소방교부세 신설, 소방청 독립 등의 다
양한 대안이 검토되어야 함.
 그리고 무엇보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의 유관 부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자치단체
의 충원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병행될 때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방재청 본연의 조직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