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해병대 주둔시키고 해군력 증강시켜야

■ 현 황

- 일본은 노골적으로 독도 침탈 야욕을 드러내는 반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너무 안이하기 짝
이 없음.

- 올해 7월 일본이 교과해설서에 ‘독도’를 명기했을 때, 제가 독도에 평시에도 해병대를 주둔시
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아직까지도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음.

- 독도에 해병대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의 세부시행지침을
‘경찰책임도서’에서 ‘해군책임도서’로 바꿔야 함.

■ 질 의

질의) 통합방위지침을 개정해서 독도에 해병대를 파견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 독도에 해병대를 파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해․공군력이 일본에 비해 상당히 열세여
서 일본이 무력으로 독도 강탈을 시도할 때 속수무책이기 때문임.

- 해군력을 비교해보면 이지스함은 우리가 금년에 1척 배치하였지만 일본은 6척을 가지고 있
고, 잠수함도 우리는 1,200톤급 9척인 반면 일본은 2,200톤급 이상 16척을 보유하고 있음.

질의) 일본이 무력도발을 강행해올 경우 해군에서는 어떤 대응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나?

질의) 일본에 비해 떨어지는 해군력을 증강해야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 제가 국회 독도수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독도에 해병대를 파견하는 문제만큼은 꼭 챙
길 생각이기 때문에, 참모총장께서도 해병대 파견을 대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