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각종 공사 175회 설계변경으로 264억원 예산낭비!
- 도시기반시설본부, 53개 사업에서 88회나 설계변경!
- 당초 공사비보다 최고 109% 증액되기도해!
- 사전 경제성 검토로 설계변경 인한 예산낭비 막아야!

□ 2006년부터 2008년 6월 말까지 서울시에서 시행한 109개 사업에서 설계변경이 총 175회 이
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가 260억원을 상회함

○ 도시기반시설본부가 88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가장 많았고, 도시교통본부가 38회, 상수
도 사업본부가 31회, 한강사업본부가 18회 순이었음

□ 설계변경에 따른 총 사업비도 당초 7,126억에서 7,390억으로 264억이 증액되었음

○ 특히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전체 증액분 264억 중 80%에 해당하는 213억원이 설계변경 사유
로 증액되었음
□ 또한 4개 사업에서 당초 사업비의 50% 이상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남

○ 도시교통본부의 도로시설물(교량, 한강, 자동차전용) 일상유지보수공사의 경우 당초 사업
비 12억 4,300만원에서 당초 사업비를 초과하는 13억 5,600만원(109%)이 증액되었고, 도로시
설물(교량, 고가, 복개) 일상유지보수공사에 당초 사업비의 70.89%에 해당하는 10억 8,700원
이 증액되었으며,
-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성북소방서 신축공사에서는 당초 사업비 12억 5400만원의 77.43%
에 해당하는 9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한강사업본부의 한강야외수영장 리모델링공사에서는 당초 사업비의 51%에 해당하는 7
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 설계변경 사유로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물량증감과 현장 여건의 변화를 들고
있지만, 이는 설계 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제반검토가 수반되었다면 설계변경을 예상
할 수 있었음

○ 결국 공사계획 시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성 조사가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26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추가소요 됐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