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내 군 기강 확립을 위해 모든 함정에 CCTV 설치해야

■ 현 황

- 여군을 상대로 한 성 군기사고 현황을 보면 2002년 이후 지금까지 총 6건인데, 이 가운데 형
사사건으로 처리된 것이 3건이고 내부 징계처리된 것이 3건임.

- 이 중에 함정에서 발생한 사건은 2004년 말 함장(중령)이 직속부하인 통신관(소위)를 여러
차례 성추행했다가 내부 징계(정직 3개월)을 받고 전역한 1건이었음.

- 통계상으로는 함정 내 성 군기 사고가 많지 않은데, 그 이유는 피해 여군들이 신고를 기피하
기 때문임.

■ 질 의

질의) 함정 내에서는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격실이 많기 때문에 성 군기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신경을 써야하는데, 해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올해 9월 국방부 훈령을 제정하여 ‘여성고충상담관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지금까지 해군본부
와 장성급 지휘관 부대 23곳에 상담관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장교를 임명하지 않고
여성군무원을 임명한 곳이 3곳(1함대, 3함대, 군수사령부)임.

질의)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훈령 상 원칙대로 여성장교를 임명하는 게 옳다고 보는
데, 총장님의 생각은?

- 해군 여군 252명 중에 함정에 승선하는 인원은 총 74명임. 대부분이 독도함이나 광개토함, 강
감찬함 같은 규모가 큰 함정에 승선하고 있음.

질의)여군들이 함정 생활을 하는데 어떤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신지?

- 함정 내 성 군기사고 만큼 문제가 되는 것은 구타사건임. 최근 5년간 영내 구타사건 현황을
보면, 2004년 176건 2005년 124건 2006년 167건 2007년 263건 2008년 9월말 현재 200건임.

질의) 영내 구타사건이 최근에 들어 상당히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 함정에서도 구타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실제로는 매년10여건 내외 발생), 함정
내 구타사건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함정 내 성 군기사고나 구타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함정마다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질의) 해군 함정 중에 CCTV가 설치된 함정과 설치가 안 된 함정이 각 각 몇 개 인지?

질의) 함정마다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장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