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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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호
(10. 9.)성폭력범죄자의 약 22%가 5범 이상 전과자
- 14세 미만 성폭력범죄자, 200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 12세 이하 남성 성폭력피해자, 2006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 서울지역, 관악경찰서 관할구역 성폭력범죄발생건수 1위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경찰청에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성폭력범죄자
16,500명 중 전과가 5범 이상인 범죄자가 3,56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성폭력범죄자의 약
22%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죄자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별첨문
서 참고).

또한 14세 미만 성폭력범죄자는 2005년 20명에서 2007년 4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나는 등 미성년자의 성폭력범죄율이 계속하여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12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
다. 특히 2007년 12세 이하의 남성 피해자의 경우는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남자 아동도 성폭력범죄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에서 성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관악경찰서 관할구역인 봉천동 전지역,
신림동 전지역(신림8동 제외), 남현동 등으로, 성폭력범죄 발생건수가 가장 적은 방배경찰서
관할구역(방배1~4동, 뱅배본동, 반포본동, 반포2동, 반포4동 일부)에 비해 5배가 넘는 수치를
보였다.

이에 대해 이은재 의원은 “특히 아동ㆍ청소년의 성폭력범죄가 날로 심해지고 있어 대책마련
이 시급하다.”면서 “아동ㆍ청소년의 성교육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어린이 박물관과 같은 아
이들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유해환경과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