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범죄자 2,136명...하루 6명꼴 발생, 미성년 성범죄 위험수위
성폭력범죄자의 약 22%가 전과 5범 이상인 범죄자
경찰의 검거율은 갈수록 하락

□ 성범죄가 갈수록 발생건수가 늘어나면서 가해자 연령도 낮아지는 등 미성년 성범죄가 위험
수위에 달한 것으로 드러남<별첨문서 참고>

◦ 이 같은 결과는 이은재 의원(행정안전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범죄자 연령
별 현황'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한 것임

◦ 이은재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가해자 연령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가 2003년 1,165명, 2004년 1,490명, 2005년 1,329명, 2006년 1,811명, 2007년
2,13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 이것은 2003년 하루 3.2명꼴이던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가 2007년 하루 6명꼴로 크게 급증한
것이며,

◦ 성인 대비 미성년자 성폭력 가해자 비율도 2003년 9.8%에서 2007년 12.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를 연령별로 구분해보면

- 14세 미만(초등학생 연령대)의 경우 2003년 14명, 1.2%에서 2007년 48명, 2.2%로 상승했으
며

※ 인원수 대비 343% 증가

- 중학생 연령대인 14~16세 성폭력 가해자도 2003년 1,165명에서 2007년 2,136명으로 183%
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경찰청이 제출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통계를 분석한 결과

◦ 성범죄자 중 전문직과 공무원 직업을 갖고 있는 성범죄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직 ‘03년 262명(1.8%) ⇒ ’07년 436명(2.6%)로 66% 증가
※ 공무원 ‘03년 92명(0.7%) ⇒ ’07년 132명(0.8%)로 43% 증가

□ 성범죄자 중 재범자 역시 동종재범자가 ‘03년 909명에서 ’07년 1,317명으로 44.8% 증가한 반
면 이종재범자는 6.6% 증가에 불과했으며

- 전체 성폭력범죄자의 약 22%가 전과 5범 이상인 범죄자로 나타남

□ 특히 최근 5년간 12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 남성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더욱
이 6세 이하의 남성피해자자 03년 1명에서 ‘07년 15명으로 급증했으며,

◦ 12세 이하의 남성 피해자 역시 ‘03년 28명에서 ’07년 76명으로 17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남
자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경찰의 검거율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데 ‘03
년 93.9%에서 ’07년 91.0%로 2.9%P 하락함

☞ 이러한 미성년 성범죄자의 증가에 대해 이은재 의원은 “성범죄 환경에 미성년자들이 안전
보호막 없이 노출되어 있어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통한 유해환경과의 접근 차단 등 노력이 필요
하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