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 수익노선은 “민자”가, 실익없는 비수익 노선은 “도로공사”가 !
- 민자도로, 대도시 집중화로 국토균형발전 저해! 도공은 재무건전성 악화 부담만!
- 건설·계획 검토 22개 민자고속도로 중 17개가 ‘돈’되는 수도권 노선!

□ 정부는 부족한 정부재정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한다는 취지로 1994년 「사
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제정,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필두로 고속도로 분
야에 민간자본을 적극 도입
- 하지만, 현재 민자고속도로는 당초 도입취지와는 달리 잘못된 교통수요 예측으로 9천억원
의 혈세를 정부가 운영수입으로 보장해주었고, 한국도로공사가 운영중인 고속도로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통행료를 징수하는 등 문제투성이 도로로 전락함.
- 이에 정부는 2006년 ‘정부운영수입보장제’ 폐지, 기존 민자고속도로의 운영수입보장 지원
액 하향조정, 향후 추진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경쟁활성화를 통한 통행료 인하 유도 등 대안 마
련에 골몰해 옴.

□ 지역불균형 야기시키는 민자고속도로
- 현재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사업자들이 수익노선을 선정, 정부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수익성
이 있는 대도시지역 인근에만 집중적으로 사업을 제안하여 지역불균형 야기
- 일례로, 현재운영중인 4개 노선이 모두 정부고시로 추진한 민자고속도로 사업이었지만 이
중 일산~퇴계원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평균 교통량만 유일하게 실제교통량이 협약교
통량보다 많음.
· 이후, 민간제안사업자들은 정부운영수입보장제가 폐지된 이상, 수익성이 있는 대도시지
역 인근 노선에 대해서만 민간제안사업을 집중 추진
- 그 결과, 건설·계획중인 22개 민자고속도로 중 17개 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국토 균형발
전’이라는 정부정책 방향에 역행
- 또한, 민간사업자는 정부의 간선도로망계획 중 수익성이 있는 일부구간만 분할하여 제안·
추진함에 따라, 타당성이 부족해진 잔여구간은 재정사업으로도 추진이 어려워져 체계화된 ‘국
가도로망 네트워크구축’ 저해

□ 한국도로공사 재무구조 악화
- 특히, 민자고속도로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은 수익성 없는 노선만 추진하게 되는 도로공사
의 재무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 내포
· ‘서울~양양간 고속도로’의 경우, 서울에서 양양까지의 중간기점인 춘천시까지는 교통량 수
요가 많아 민간사업자인 ‘서울춘천고속도로(주)’가 사업을 진행중에 있지만, 교통량 수요가 적
고 공사비가 많은 소요되는 춘천~양양간 구간은 도로공사에서 사업 추진
- 가뜩이나 ‘08년 6월 현재 18조 1,500억원의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는 도공의 재무구조
악화를 더욱 악화시키고, 지방지역 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
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