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력 부족난 해결방식, “언발에 오줌누기”
- 여전한 경기도지역 경찰인력 부족현상
- 신규인력 확충 없는 인력재배치

 경찰이 인력 과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위해 표준인력 수요모델을 토대로 인력조정계획을 실
행했지만 인력 부족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경찰청에서 이은재 의원실에 제출한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
라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가 504명으로 다른 OECD 선진국의 수에 비해 턱없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경찰청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1인당 담당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방경찰청은 경기도
로 705명에 달했고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이 가장 적은 402명으로 집계되었다.
 OECD 국가의 1인당 담당인구수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가장 작은 프랑스의 273명에 비해 2
배에 가까운 인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별첨 자료 참조>

 또한 지방 경찰서별 정원 대비 현원 인력을 비교했을 때에도 인력 재배치의 효과가 전혀 나
타나지 않았다. 현장치안 인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 내근직을 조정하여 현장인력에 재배치 했
다는 경찰청의 설명도 임시방편일 뿐 경찰 인력 기근의 해결에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다.
 지방경찰서별로 인력 과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상위 10개의 경찰서인력 과부족 평균인원은
81.1명이며 모두 경기도 지방경찰청 소속이다.
 이는 표준인력수요모델을 기준으로 지역간 인력편차를 조정하여 경기도 지역에 집중보강
했다는 경찰의 설명을 무색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다.

 이와 같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원에 비해 부족한 현원을 신규인력으로 확충한 후에
나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신규인력의 확충 보다는 기존 조직 개편이나 지방청 별 인
력재배치를 택함으로써 현 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경찰은 신규 인력 확충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여러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지
만 실질적인 협의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인력재배치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했
다.

 이에 대해 이은재 의원은 “국민의 치안을 보호하는 경찰 인력의 부족문제는 어제오늘의 일
이 아니다”며 “인력 부족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 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며
그 이후 조직별·지역별 인력 재배치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별 첨 자 료 >

[표1] 지방청별 경찰관 배치 현황

경찰 1인당 담당인구 기준(‘08. 9.), (단위: 명, 개)
순위지방청인구경찰서수경찰관경찰 1인당
담당인구1경기11,106,2113515,7607052대전1,475,65952,3596263경남3,196,953225,3855944울산
1,099,99541,8945815인천2,664,57694,9335406충남1,995,531143,7245367대구
2,493,26194,7805228충북1,506,608112,8925219광주1,413,44452,74351510경북
2,681,364245,49448811부산3,587,439147,68246712전북1,862,277154,31743113서울
10,192,7103124,24042014제주559,25831,36740915강원1,503,806173,68640816전남
1,929,836214,798402전국49,268,92823997,732504
자료: 경찰청, 이은재의원실 제출자료, 2008. 10. 1.

※ 전국 경찰서 평균: 인구 206,060명, 정원 349명, 현원 343명, 담당인구 591명, 관할면적
418.4㎢
경찰 1인당 담당인구 외국 비교
국 가 별한국프랑스독일영국호주일본경찰 1인당
담당인구(명)504273310379450499

[표2] 경찰서별 경찰관 과부족 인력 상위 10위
순위지방청경찰서인구정원현원과부족1경기부천중부486,679 653557-962경기안 양624,197
709618-913경기의 정 부421,853 568477-914경기고 양378,260 523438-855경기부천남부377,358
499419-806경기용 인800,294664585-797경기수원남부390,471 519443-768경기수원중부447,471
499426-739경기분 당434,115 437367-7010경기남양주492,347 513443-70

[표3]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상위 10위
순위지방청경찰서인구정원현원과부족담당인(명)관할면적(㎢)1경기일 산546,579 547482-
65999101.92경기분 당434,115 437367-7099369.43대전대전둔산498,603 5085168982191.64경기
남양주492,347 513443-70960458.45충남천안531,956568559-9937636.26경기안산상록373,969
400330-7093557.37경기군 포361,487 389351-3892963.38경기화성동부351,473380354-
26925168.049경기수원중부447,471 499426-7389748.8210경남양 산231,9562602633892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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