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240회 설계변경으로 1,200억원 예산 낭비!
- 각 공구별 설계변경 평균 2.76회, 1개 공구에서 7회 변경된 곳도 있어!
- 대전~당진간 노선 9개 공구는 489일이나 공기 연장 돼!

□ 2008.6월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공사 중인 16개 사업 87개 공구에서 설계변경이 240회 이루
어졌으며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1,200억 원에 달함

□ 각 공구 별로 적게는 1번에서 많게는 7번까지 설계를 변경하는 등 평균 2.76번에 이르는 설
계변경이 있었음
- 대전-당진 노선이 9개 공구에서 6번씩 변경되어 총 54회로 가장 많았고, 전주-광양이 16개
공구에서 3번씩 설계변경하여 총 48회, 서천-공주 노선이 7개 공구에서 6번씩 설계변경되어
총 42회를 기록했음

□ 이로 인해 목포-광양 노선에서 254억, 인천대교 연결도로 공사에서 180억 원이 증액되는 등
16개 사업의 총 공사비가 당초 8조 1,376억 원에서 8조 2,572억 원으로 1,196억 원이 증액되었
음
- 16개의 사업 중 13개 사업에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해당 사업
기관들이 손실을 만회하거나, 이득을 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의문이 감

□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대전-당진 노선의 9개 공구에서 평균 489일이 연장되었고, 서천-
공주 노선의 7개 공구에서 평균 350일, 목포-광양 노선의 4개 공구에서 평균 150일이 연장되
는 등 예산 증액과 함께 공기 연장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함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 연장 현황
노선공구당초 공사기간(일)변경 공사기간(일)연장일수평균 연장일수대전-당진

□ 주요 설계변경 사유로는 장기간의 공사로 인한 민원 사항 반영과 현장 여건의 변화를 들고
있지만, 이는 설계 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제반 검토가 수반되었다면 설계변경을 예상
할 수 있었음

□ 결국 공사계획 시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성 조사가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1,2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추가소요 됐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