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누이좋고, 매부좋고”, 31조원 부채 불구,
‘땅장사’잘해 참여정부에 배당금 6천억원 지급 !
- 부채 ‘03년 10조2천억원 → ’07년 27조원, 부채비율 429%로 급등
- 재원조달위해 땅장사에 전념, 영업이익 5조6천억원
- 조직 1천명 증원, 사장 81%·임원 58% 임금 인상
□ 참여정부 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 신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이 쏟아지면서 토지공사는 택지
개발에 대한 보상금으로 참여정부 5년간 22조 4,198억원의 보상금을 지급
□ 이에 따라 토지공사의 부채는 참여정부 들어 2003년 10조 2,255억원에서 16조 8천억원이 증
가해 2007년말 27조 353억원에 달함.
- 부채비율도 2003년 258%에서 2007년 429%로 급증
* 2008년 6월말 현재 부채는 31조 2,890, 부채비율 469%
- 이로 인해 토지공사의 이자비용은 참여정부동안 무려 1조 7,578억원에 달함
□ 이에 따른 재원은 토지공사의 특유의 ‘땅장사’를 통해 마련했으며, 참여정부 들어 영업이익
만 5조 5,670억원에 달함
-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보이기 시작한 참여정부 들어 영업이익률이 17%~30.2%를 기록
- 이와 같은 영업이익률은 2007년 건설업계 평균치인 6.07%보다 3~4배나 높은 기록적인 수
익률임
- 또한, 정부의 굵직한 국가사업으로 인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참여정
부 역시 토공으로부터 5년간 6,172억원의 배당금을 지급 받음.
□ 이와 같은 막대한 빚더미에서 토공은 ‘땅장사’로 벌어들인 5조6천여억원의 돈을 바탕으로
‘기관의 몸집 불리기’, ‘임직원의 배 불리기’에 나섬
- 2003년 1,786명이던 임직원 수가 참여정부 기간 동안 54.1% 증가한 967명의 인력을 확충해
2007년말 현재 2,753명에 달함.
- 대규모 인원확충은 결국 총인건비도 대폭 상승시켜 2003년 820억원이던 인건비가 2007년에
는 1,594억원으로 94%가 증가.
- 사장과 임원들의 평균 임금도 참여정부 기간 동안 사장은 81%, 임원은 58%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