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정희수]토공, 땅장사 접고 산업단지 개발해야!

토공, 산업단지 분양률 96.3%, ‘땅 장사’접고 산업단지 개발 집중해야 !
- 미분양 3%대 호조 불구 산단개발 외면, 산단매출액 ‘03년 1조3백억원에서
’07년 7천5백억원으로 줄어
- 손 쉬운 택지부문 ‘땅 장사’ 매출액은 20조원, 전체 매출의 79.5% 차지




□ 참여정부 5년간(‘03년~’07년) 토지공사는 총 25조 1,451억원의 매출액을 올렸고 3조 85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음.
- 사업부문별 손익현황은 택지부문에서 매출액 19조 9,800억원, 당기순이익 2조 9,442억원
- 산업단지 부문에서는 매출액 4조 817억원 당기순이익 4,424억원
- 기타사업부문에서는 1조 834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당기순이익에서는 3,014억원의 적자
를 기록
- 택지부문의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79.5%, 당기순이익은 전체 당기순이익의 95.4% 차지
- 택지부문이 산업단지 부문에 비해 매출액은 4.9배, 당기순이익은 6.7배나 많음.
- ‘03년에 비해 ’07년 매출액은 52.6%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은 121% 증가하였음.



□ 참여정부 5년간 토지공사의 사업부문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손익현황을 분석해 보면, 토공
은 산업단지 개발보다는 택지개발을 통한 ‘땅장사’에 치우쳤음을 알 수 있음.
- ‘03년 당시만 하더라도 택지부문의 매출은 3조 1,559억원으로 1조 268억원을 기록한 산업단
지 부문 매출과 3배정도의 차이밖에 보이지 않았으나, ’07년에는 산업단지 매출은 오히려 7천
533억원으로 줄고 택지부문 매출은 19조 9,800억원으로 늘어나 그 차이가 26.5배로 늘어났음.



□ 또한, 토공은 참여정부 기간동안 택지개발을 통한 매출증가 뿐만 아니라 조성원가를 부풀
려 산정하는 것을 통해서도 ‘땅장사’를 하였음.
- 감사원 감사에서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산정업무 불철저‘, ’택지 조성원가 세부 산정기준 미
비‘, ’산업시설용지 고가 분양‘등의 지적사항을 받았음.



□ 반면, 토지공사가 외면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08년 8월말 현재 미분양된 산업단지가 3.7%
에 불과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3.7% 미분양 용지도 대부분 매각협의가 진행중이고 분양완료 단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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