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직 사장, 임원 비리 도(道)넘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 친인척, 권력유착, 뇌물수수, 상납까지 ‘모럴해저드’ 전형
- 최근 5년간 직원들도 뇌물수수 등 벌금형 이상 선고 8명, 자체 징계 22명 달해 !
□ 토공은 창립 이래 분당·일산·판교·동탄 등 신도시 개발과 혁신도시 등 국토균형개발과 경제
산업 발전의 첨병으로 큰 역할을 해옴.
그 결과 놀라운 것은 국민의 10분의 1이 토공이 개발한 도시에 산다고 함.
□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업적과 성과보다는 국민들에게 토지공사는 ‘비리’, ‘땅장사’,
‘폭리’라는 단어가 더 친숙해져 있음.
□ 이것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뇌물수수, 권력유착형 비리등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임
- 특히, 토공 전임사장과 아들에 대한 일련의 수사과정을 보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임’.
- 뿐만아니라, 토공 출신 경기도시공사 전직사장과 현직사장의 뇌물상납사건, 감정평가업체
로부터 2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 구속된 경기 동북부사업본부장 사건 등은 모럴해저드의 극
치를 보여주는 것임.
□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많다”라는 속담이 있음.
- 전·현직 임원과 간부들의 행태가 이렇다보니 최근 5년간 토공 직원 8명이 뇌물수수, 공무집
행방해 등으로 기소돼 사법기관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고,
- 형사사건 관련 품위손상, 직무관련 금품수수 및 향응접대, 관리 태만 등의 사유로 22명이
자체 징계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