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177회 설계변경으로 3,800억원 예산 낭비 !
- 500일이상 공기연장된 사업장도 5곳,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무려 751일 연장돼 !
- 유명무실한 당초공사비, 증액공사비가 절반 넘은곳도 8곳, 최고 90%도 있어 !

□ 2008.6월 기준 한국토지공사가 시행 중인 48개 사업 67개 공구에서 설계변경이 177회 이루
어졌으며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3,800억원에 달함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 또한 67개 공구 중 29개 공구에서 적게는 4개월에서 많
게는 2년까지 늘어났음
- 특히 500일 이상 공사기간이 연장된 공구도 5개 있었으며,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공사는 1
공구와 2공구 모두 2년 이상(751일) 연장됨

□ 이에 따른 총공사비도 당초 2조 1,838억 원에서 2조 5,634억 원으로 3,796억 원이 증액되었
으며, 특히 8개 공구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이 당초 공사비의 절반을 초과할
정도 과다함
- 동탄~수원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당초 공사비 403.7억 원에서 363.1억 원이 증액되
어 당초 공사비의 90.0%가 증액되었으며,
- 이외에도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공사(2공구)가 당초 공사비의 68.8%, 용인흥덕지구 택지
개발 조성사업(1공구)이 당초 공사비의 62.5%를 증액하는 등 당초 공사비 책정이 유명무실하
다고 볼 수 있음

□ 주요 설계변경 사유로는 장기간의 공사로 인한 물가변동과 현장 여건의 변화를 들고 있지
만, 이는 설계 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제반검토가 수반되었다면 설계변경을 예상할 수
있었음

□ 결국, 공사계획 시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성 조사가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3,8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소요 됐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