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자료 제출 불성실

시장지시사항․청계천복원공사․상암동DMC 자료제출 거부
김성순 의원, “국민의혹 사항 진상규명 방해, 숨기기 급급”
“서울시장 지시사항은 자치사무로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며, 자료제출 대상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국회 국정감사를 수감하면서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
부한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서울송파병)은 10월14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 “서
울시가 국회의 공식적인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는 사유
들 들어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잖다”면서 “서울시장이 직접 그렇데 대처하라고 지시했는
지 몰라도, 서울시장과 관련이 있거나 논란이 되었던 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국정감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김성순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제출을 거부한 구체적 사례로 “서울시장 지시사항 및 이행내
역을 요구하니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는데, 시장 지시사항 중에는 예산이나 제
도 등 중앙정부와 관련된 사항이 적잖을 텐데, 다짜고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히고, “특혜의
혹 논란이 일고 있는 상암DMC 랜드마크빌딩 용지공급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제
출을 거부했고, AIG 금융위기 관련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건립차질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자
료, 그리고 청계천 복원공사관련 자료도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5공화국 시대도 아니고, ‘청계천 복원공사를 담당했던 건설업체들에게 서울시
예산 절감을 위해 공사비를 10% 삭감하라고 했다’는 제보를 접하고, 과연 사실인지 확인하고
자 요구했는데, 청계천 복원공사 관련 일체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토로했다.

○ 서울시 보건사회국장과 민선 송파구청장을 역임하는 등 30여년간 서울시행정에 몸담은 바
있는 김성순 의원은, “언제부터 서울시가 이렇게 자신이 없어지고, 국정감사를 모면하면 된다
는 식으로 감추기에만 급급하게 되었나” 반문하면서도,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가 국정
감사에 비협조적이라 하더라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순 의원은 이날 서울시에 대한 국토해양위원회의 국정감사 질의에서, 지진발생에 대한 서
울시의 내진대책이 매우 취약하다며 보강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고유가 등으로 경제적 어
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전자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하철 장애인 승
강시설 고장이 잦은 점을 추궁하는 한편, 단독주택지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법령개정을 정부
에 건의하여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는 등 오세훈 시장의 오락가락 하는 시행정의 잘잘못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여,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