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10년 도공 부채 20조원 넘어, “빚내서 빚 갚아야”!
- 참여정부 5년간 부채 3조 3천억원 급증!, 이자지급액만 4조 6천억원!!
- 올해 부족재원 4조5천억원, 국고지원은 9천억원 불과!!
- 빚더미속에서도 5년간 사장연봉은 130%, 임원연봉은 66%나 인상
□ 도로공사는 지난 2003년 14조 1,700억원이던 부채가 참여정부 5년간 3조 2,848억원이 증가
해 2007년말 기준 17조 4,548억원에 달함.
- 따라서, 같은 기간 이자비용으로만 총 4조 6,311억원 소요
* 2008년 6월말 현재 부채는 18조 1,482억원, 부채비율은 84.48%
□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매년 25%내외이지만 이자비용을 포함한 경상이익률은 영업이익률
의 10% 수준에 불과
영업이익률 및 경상이익률 추이
□ 특히, 도로공사의 ‘장기 자금수지계획’에 따르면 부채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2010년에
는 무려 20조 5,749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임.
- 이 계획에 따르면 ‘08~’15년까지 가용재원1)으로 차입원리금조차 상환 불가능
- 하지만 국고지원액은 ‘08년 8,806억원에 그쳐 차환이나 신규 차입을 통해 빚을 갚아나갈 수
밖에 없음. 말그대로, “빚내서 빚갚아야” 할 처지
※ 주1) 가용재원 : 통행료 등 경상수입 - 인건비 등 경상지출
□ 이와 같은 빚더미 속에서도 도공은 임금인상, 성과급 잔치로 임직원 배불리기에 몰두
- 도로공사는 임직원수가 2003년 이후 참여정부 5년간 11.8% 증가하고 1인당 인건비도 총액
인건비 기준 22.3% 증가
- 성과급을 포함한 사장 기본연봉은 2003년 1억 2,150만원에서 2007년 2억 8천만원으로 무려
130%나 급증하였고,
- 임원들의 평균 연봉도 1억 1,560만원에서 1억 9,240만원으로 66%나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