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교량.상수도 내진대책 미흡
서울시 뒤늦게 보강공사 나서
지하철 1～8호선 총연장 304km구간 중 99% 내진설계 미반영
정수장.취수장 및 상수도관 14,027km 모두 내진설계 미반영
천호.올림픽.반포대교 등 교량.고가도로 42개소 내진성능 미흡
김성순 의원, “서울시 안전불감증 만연, 내진보강공사 늑장대응”

○ 서울시내 지하철, 상수도시설, 교량 및 고가도로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가 되어있
지 않아 지진발생시 매우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안전불감증으로 내진보강공사에 뒤
늦게 나서는 등 늑장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민주당 김성순 국회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서울
시 주요 건축물 및 시설물 내진안전관련 조사결과” 자료에 의하면, ▲도시철도의 경우 서울메
트로가 운영하는 1~4호선과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5~8호선 총연장 304.4km 중 내진설계
가 반영된 구간은 겨우 2.3km에 불과하며, 대부분인 302.1km가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김성순 의원은 “도시철도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곳은 손으로 꼽을 정도로, 동묘역 당산철교,
용두역, 청담대교 등 2.3km 구간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서울시는 도시철도에 대해 2009년
에 내진성능 상세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내진보강에 늑장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 또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도로시설물의 경우 교량.고가도로 등 1.2
종 법정 시설물 178개소 중 136개 시설물이 내진성능을 충족하고 있는 반면, 42개 시설물은 내
진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서울시가 도로시설물에 대해 6년전인 2002년에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뒤 현재까지 이렇다할 보강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강교량 중 천호대교, 올림
픽대교, 반포대교 등 3개 교량이 내진기준이 미흡함에도 금년에 보강공사를 시행하는 등 늑장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일반교량과 고가도로 등 내진성능이 미흡한 39개소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내진성능보강공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혀왔다”며 서울시의 늑장대응을
질타했다.

그리고, ▲상수도시설의 경우 운영중인 정수장 5개소와 취수장 3개소 모두 내진설계가 적용되
지 않았고, 상수도관 1만4,027km 모두가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남, 탄
천, 중랑, 난지 등 물재생센터 4곳도 모두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김성순 의원은 “서울시는 내진보강대책을 묻자 상수도시설은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2010년 이후 연차별로 예산에 반영 시행할 예정이며, 물재생센터는 2009년~2010년 내진
성능 평가결과에 따라 2011년 이후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 내진성능 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라
고 밝혔다”면서 “서울시가 지진발생에 대비하여 내진보강대책을 착실히 수행했어야 함에도 불
구하고, 국회 국정감사를 시작하자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등 늑장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안전불감증과 늑장대응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