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성별도 없습니까?
서울지하철 장애인화장실 남녀공용 많다
1～4호선 136개소 중 110개소, 5～8호선 22개소 중 69개소 공용
김성순 의원, “장애인화장실 증설하여 남.녀구분하여 설치해야”

○ 지하철1~4호선 장애인화장실 10개소 중 8개소 꼴로 남.녀가 함께 사용해야 하는 등 서울
시 지하철의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공용이 적잖은 것으로 드러나, ‘장애인은 성별도 없고, 인
권도 없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14일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서 국정감
사 자료로 제출한 ‘지하철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현황 및 남.녀 공용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
과, 지하철 5~8호선의 경우 148개역에 221개소의 장애인화장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31.2%인 69개소가 남.녀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하철 1~4호선의 경우
지난해까지 113개역 136개소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였는데 이중 80.9%인 110개소에서 남.
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남.녀 구분하여 설치된 곳은 11역 26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 역사의 장애인화장실 중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이 적지 않아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의 공용화장실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
서,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는 공
공이용시설의 경우 장애인용 대변기를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화장실을 증설하고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인
권을 보호하며,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하철1~4호선의 경우 장애인화장실 중 80.9%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
련 서울메트로는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지하철 건설 당시에는 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이 없어 미설치 하였으나, ‘편의증진법’에 따라 ’98년부터 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하
여 113역 136개소에 대한 장애인 화장실 설치를 ’07년에 완료하였다”고 밝히고 “앞으로 지하
철 내부 기능실 일부를 조정하여 장애인화장실 증설가능 역사부터 년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
여 남.녀 구분하여 설치할 예정으로, 2008년에 17역 17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사도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혼잡 및 노후 화장실에 대해 ‘편의증진법’ 규정에 부합되도록 연차적으로 개수를 추진중에 있
다”면서 “’07년에 마포, 공덕, 굽은다리, 신흥 등 4역에, ’08년의 경우 마곡역 1역에 대한 개수
를 완료하고 여의도, 답십리, 명일, 둔촌동 등 4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09년 이후 매년 8역씩
개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