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국민연금공단으로 다시 태어나야

■ 연금공단의 수범사례
-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 전략 개선, 수익률 증진, 가입자와의 신뢰제
고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연기금 운용이관의 모범적인 사례로 Asia Asset Management
지로부터 올해의 최우수 연기금을 수상한 바 있음.
※ Asia Asset Management지 : 1995년 홍콩에서 설립, 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시장에 관한
전문정보를 심층 취급하는 월간물 발간, 인터넷 방송 운영, 간담회 및 컨퍼런스 주관
- 공단 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저소득 지역가입자 가운데 연금보험료 납부하지 못해 연금
수급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
-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국언론인포럼이 주관하는 한국사회공헌 대상을 2년 연속 수상. 이사
장 및 임직원들의 노고 치하.

■ 연금공단의 문제점
- 하지만, 개인정보 무단열람(’07.3~’08.2, 5,151건 조회 및 열람, 해임)이나 대체투자실 직원
이 금융자문사 선정 및 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향응(220만원 상당)을 받는 사건(관련자 해
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연금공단의 이미지 및 대국민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
- 또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지수도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전체와 비교할 때 연금공
단이 10점 이상 떨어지는 수준.
※ 고객만족도 지수(연금공단/공공기관 전체) : ’04년 59.1점 / 72.5점, ’05년 64점 / 77.1점, ’
06년 66.3점 / 79.4점, ’07년 73.9점 / 81.8점
- 경영평가에 있어서도 ’04년 3위(비교대상 15개 기관)를 한 이래 ’05년 6위(16개 기관 중), ’06
년 9위(15개 기관 중) 그리고 지난해 7위(13개 기관 중) 등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
(비교대상 )

질문1. 국민연금공단이 탄생한지 20년. 이제 성인을 의미. 대 국민 서비스 향상 등 향후 공단
이 나가야 할 방향에 고민을 해야 할 시점.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책 및 사회보장 중추기관
으로서 연금공단의 대 국민 신뢰회복 방안은 무엇인가?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관련보도

[연합뉴스] <국감현장> 복지위, 국민연금 '고소득 미납' 대책 추궁(종합)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소득
이 많으면서도 연금을 내지 않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소득파악률 개선 대책을 따져 물었다.

또 도시근로자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고소득전문직 지역가입자의 소득신고액도 도마 위에 올
랐다.

여야 의원들은 고소득 미납자를 방치하면 연금제도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을 초래한다고 입을
모았다.

송영길(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없고 납부예외기간이 3년이상(장기 납부예외자)
인 140만명 가운데 재산세과표액 4억 이상인 자가 2천591명이나 되고 자동차 2대 보유자 3만8
천191명, 3대 5천802명, 4대 이상 보유자는 1천704명"이라고 공단 자료를 인용해 밝혔다.

또 연금보험료 미납기간이 13개월 이상인 장기미납자 총 160만명중 재산 10억원 이상인 자가 2
천735명이며 4만4천554명은 자동차를 3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송 의원은 전했다.

송 의원은 "납부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와 형평
성 문제 등을 초래해 제도 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은 "장기 납부예외자 140만명 가운데 2003년 이후 출국횟수가 50회를
초과한 경우가 1천585명이나 되고 이 가운데 404명이 수입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며 "납부 의
무가 없다고는 하나 국민이 보기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제도상 허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
했다.

안홍준(한나라당) 의원은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가입자 7천920명 가운데 완납자는
75% 수준이고 지난해 전액 미납자 219명 가운데 압류인원은 24%밖에 안된다"며 "건강보험공
단을 비롯한 각종 징수관련 기관과 협의해 고소득 전문직들의 체납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달
라"고 주문했다.

박해춘 이사장은 "재산은 많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들의 재원 파악을 하는데 애로점이 있
다"며 "여러가지 정보를 결합해 납부예외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신고한 소득이 현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
다. 임두성(한나라당) 의원은 "고소득전문직 지역가입자 7천900명이 신고한 소득은 평균 192
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도시지역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인 361만원의 53%에 불과하다"며 "전문
직종사자들의 소득축소신고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또 "고소득전문직들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한 소득은 209만원으로 국세청 신고액
179만원보다 30만원이 많았다"며 노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