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대차거래 요건 강화해야!
- 08년 8월 현재, 대여금액만 1조 5,820억으로 ‘07년 상반기 2배
- 공매도 물량제공으로 주가하락 부추기는 등 시장교란에 앞장

□ 개요
o 대차거래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싼값에 사서 되갚는 것
o 국민연금의 주식은 대부분 ‘장기투자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식대여를 통해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반대로 ‘공매도’로 인한 시장교란 및 주가하락을 가속화 한다는 비판
이 제기되고 있음

□ 현황
o '08년 8월 31일 현재 1조 5,820억원 대여로 202억원 수익
o '08년 8월 31일 현재 총 17개 대여주체 중 14곳이 외국인
o 누가 어느 정도의 주식을 대여했는지 조차 모르는 구조

□ 질의내용
o 주식대여는 장기투자를 하는 국민연금공단으로서는 좋은 수입원이 될 수 있으나, 외국인
과 기관으로 하여금 공매도에 나서게 함으로써 오히려 주가하락을 가속화 시키는 측면이 있어
국민연금이 개미 투자자들을 나락으로 몰고 있다며 국민이 분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o 현재는 공매도가 잠정 중지되었지만 결국 공매도를 통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는 점
을 잘 생각해서 차후 주식대여의 조건을 강화하고 최소한의 대여만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보도

[파이낸셜뉴스]“연금공단 원칙없는 투자, 경제에 오히려 부담”

228조 원의 거대 기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원칙없는 투자로 환율상승과 주각하락을 부
추기고 경기예측을 엉터리로 하는 등 국민경제에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환율폭등에 따른 오버헤지를
해소하기 위해 선물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하면서 환율폭등을 부채질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시 달러조달 방식은 종전엔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외 스왑거
래였지만 지난해 10월 외환시장(장내거래)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이 같은 현상
이 나타났다는 것.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규모는 2003년 7300억원에서 올 7월말 약 30조로 5년간 40배가 증가했으
며 이에 따라 선물시장에서 매입한 달러는 2007년 9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 29억
4400만 달러로 폭증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오버헤지 해소를 위한 달러매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식헤
지 비율을 2008년 70%, 2009년 60%, 2010년 50%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제도 마련 7개월 후까지 헤지비율 조정을 전혀 실행하지 않다가 지난 8∼9
월 뒤늦게 조정을 시작, 9월 현재 88.6%로 올해 연말까지 70%까지 낮추는 것이 사실상 어려
운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국민들로부터 거둬 이를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환율에 영향을 과도하게 끼쳐 국민
들에게 도리어 피해를 주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거래를 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주식을 대여해 수수료 수익을 챙기는 대차거래를 하고 있는
데 이것이 공매도로 이어져 주가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연금의 올해 8월 현재 대여금액은 1조5820억원에 달해 지난해 상반기의 2배에 이른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주식을 빌려 대차거래한 경우 공매도로 인한 시장교란 및 주가하락을
가속화 한다”며 “공매도가 최근 잠정 중단됐지만 피해를 보는 것은 개미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대여 조건을 강화하고 대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국민연금이 지난 6월에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5.0%, 소비자물가 상
승률을 3.0%로 예측한 것을 꼬집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전망은 각 3.8%, 3.3%로 올해 보다 악화될 것으로 보았으며 대부분 경제전
문가들 역시 세계 경제의 불황 장기화와 내년 경기침체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기가 불안해 예측이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세계경제 상승
과 하락 정도는 제대로 예측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금년 안에 끝
날 것으로 전망한 것 역시 국민연금연구원의 경기전망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 최경환기자 [2008.10.13.]p://s.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