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성과평가 시스템 개선필요

■ 국민연금연구원 평가체계 문제점
- 평가권한이 최종 조정자에게 집중되어 있고, 평가시스템 미흡
- 연구원의 역량평가에 있어서 평가점수는 최종조정자에게 결정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실제 연
구실적평정표에 기재된 점수와 다른 점수로 최종 평가에 반영
- 연도별로 살펴보면, ’06년 상반기 15명, ’06년 하반기 22명이 실제 연구실적평정표 점수와 상
이하게 평정점을 반영. ’06년 평가대상 연구원이 25명임을 감안할 때, 각각 60%, 88%가 제대
로 평가가 되지 않았음을 의미.(’06년 상반기 14명 상승(1점~87점), 1명 하락(-2점) ’06년 하반
기 20명 상승(3점~87점), 2명 하락(각각 -2점))
- ’07년의 경우도 상반기 17명이 실제 연구실적평정표의 점수와 상이하게 평정점을 반영. ’07
년 평가대상 연구원이 28명으로 61%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음. (17명 모두 상승(1점~14점)
- 또한 평가체계에 있어서도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지만, 국민연금연구원은 최종 조정자에게 평가권한이 집중된 문제.

질문1. 국민연금연구원과 유사한 외부 연구기관의 경우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설
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국민연금연구원도 이와 같은 평가시스템을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연구보고서 배포의 문제
- 발간된 연구보고서의 절반 정도는 배포조차 되지 않음.
- ’02년~’07년까지 총 138건의 연구보고서가 3만820부 인쇄. 이 가운데 52.%인 1만6,168부가
배포, 나머지 48%, 1만4,652부는 배포되지 않음. 이를 인쇄비용을 기준으로 하면 총 인쇄요금
2억3,067만원의 약 48%인 1억1,074만원을 낭비한 꼴.
- 또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후 전혀 배포내역이 없거나 배포하지 않은 경우도 총 39건, 5,720
부에 달함.
- 뿐만 아니라 배포된 연구보고서 1만6,168부 가운데 12.4%인 2002부만이 대학․도서관․연구
기관 등 연구조직에 배포됐고 나머지 87.6%인 1만4,166부는 연구조직이 아닌 연구자의 주변
(개인 등)에 주로 제공.

질문1. 이와 같은 사례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임. 연구보고서 배포와 관련하여 보고서는
연구조직 등에 우선 배포되어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함.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