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기관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 인터넷전화 도·감청에 매우 취약, 보완성 강화해야만 활성화
- 영국에선 인터넷전화 도청실험 증명, 한국도 인터넷전화 해킹시연으로 도감청 입증 -

□ 도·감청이 우려되는 인터넷 전화 보완성에 대해 정보보호진흥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ㅇ 인터넷전화(VoIP) 가입자는 2008년 현재 150여만명으로 전체 유선전화 가입자 2,300만명
(시내전화서비스 기준)의 약6%에 해당함.

*<연도가입자(명)>-첨부파일 참조

ㅇ 최근 인터넷전화는 통화품질 개선과 번호이동제도 시행에 따른 070 식별번호 의무화 완화
조치 등 정부의 정책지원과 업체의 다양한 부가기능 제공 및 일반 유선전화보다 저렴한 통신
비 등의 장점으로 가입자가 늘고 있음.

*<관련자료>-첨부파일참조

ㅇ 현재 정부도 인터넷전화가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산업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며
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망이용 대가 인하 ▲품질보장제 ▲ 번호이동성
제도 등으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음.

< 문제점 >

ㅇ 그러나 인터넷전화의 보안 취약성에 대한 조치는 매우 미약한 수준임,특히 인터넷전화에 대
한 도·감청 문제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발생사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대책마련을 소홀히 하고
있음.

ㅇ 영국에서는 지난 2007년 인터넷전화를 도청 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6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도 인터넷전화 해킹 시연을 통해 국내에서도 인터넷전화
에 대한 도·감청이 실제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증명함에 따라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임

< 질 의 >

１) 지난 6일 있었던 인터넷전화 해킹결과, 실제 도감청이 가능했는지 시연결과를 구체적으로
답변바람 (해킹 프로그램으로 인터넷전화 이용한 사무실 통화내용 실시간 녹음 됨.) 왜 사전
에 파악하지 못했는지, 뒤늦게 한 것은 직무소홀 아닌가?

2) 인터넷전화는 15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보급 확대가 예상됨에 도 보안
취약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정부 모두 관심이 낮은 듯 보이는데,도감청 등 보완취약 실
태현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3) 정부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합법적인 도·감청이 가능하도록 하려하고 있음.
상대적으로 도·감청의 우려가 적다고 알려진 다른 통신수단도 합법적인 감청이 연간 1천여건
이상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성이 취약한 인터넷전화는 간단한 해킹 프로그램만으로
도 가능함. 현재 기술적 보완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만약 없다면, 조속히 보안대책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함

< 정책제언 >
ㅇ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감청에 대한 취약성 문제
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함. 정부부처는 및 민간업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공동대처를 통해
조속히 보안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ㅇ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인터넷전화 서비스 업체와 협의하여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해 주기 바람.

2. 국민 짜증나고 불편케 하는 각종 악성스팸, 대책마련 시급
- 악성스팸 급증추세, ‘03년 이후 신고건수만 1,320여만건, 작년에는 ’03년에 비해 167배 증가-

□ 갈수록 급증하는 스탬전화와 이메일 등과 관련해 정보보호진흥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ㅇ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접수된 스팸 신고건수가 956만건(08년 8월 기
준)을 넘어서며 해마다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스팸 신고접수 현황>-첨부파일 참조

ㅇ 특히, 3대 악성 스팸인 ‘대출 스팸’, ‘성인 스팸’, ‘대리운전 스팸’이 전체 스팸의 80%를 차지
하고 있으며 원링 등 신종수법에 의한 경우가 대다수임.

* 원 링 ; 휴대폰 벨소리가 한번만 울리고 끝나는 경우, 부재중 전화로 표시되어 휴대폰사용
자로 하여금 다시 전화하도록 유도하는 신종스팸 전화의 일종

ㅇ 최근들어 스팸전화 등은 급증추세임. 2003년부터 작년까지 신고 접수된 스팸 건수는 총
1,320여만건에 이름.

ㅇ 특히, 지난해부터 급증추세에 있으며, 이를 지난 2003년(7만 8,983건)과 비교해 보면 올해 8
월까지 접수된 건수만 무려 167배가 늘어난 규모임

ㅇ 이같은 수치는 스팸전화나 이메일을 받은 이용자들이 신고해 접수한 것만 나타난 것으로 아
마도 이용자들이 짜증나고 불편하더라도 그냥 지우거나 신고안한 부문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수치를 보일 것임.

< 문제점 >

ㅇ 스팸전화 등은 특히 지난해부터 갑자기 급증했음. 작년에는 금융감독위원회 검찰 등을 사칭
하면서 피해를 입히는 전화사기 등 신종 스팸전화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바 있음

ㅇ 이같은 스팸전화는 단순히 전화나 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