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코리아 무색한 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
- 시행 30주년 불구 14개국 불과… 투자보장협정 81개국과 큰 격차
- 남미, 동유럽으로 확대 추진하고 뒷받침할 인력, 전문성 확보해야

□ 사회보장협정
☞ 국외 체류 국민의 사회보장 편의를 위해 국가 간에 체결하는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
을 가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국외 단기 체류자의 연금 보험료 면제와 장기 체류자의 양국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급여수급권 인정에 초점을 맞춰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업 추진.

1. 협정 유형
o 보험료 면제협정 : 이중적용 방지 목적. 단기 파견 근로자의 경우 그 나라의 연금 보험료
를 면제받아 이중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해당 기업체는 경비지출을 줄여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o 가입기간 합산협정 : 이중적용 방지와 가입기간 합산을 포괄적으로 규정. 이중적용 방지
는 앞서 설명한 그대로임. 가입기간 합산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장기체류 근로자 및 이민자
를 대상으로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해 급여수급권을 인정함.

2. 추진 현황
o 2008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 시행 중인 나라는 14개국, 협정에
서명한 후 국회비준 절차를 진행 중인 나라는 5개국, 협정에 앞서 실무교섭을 벌이고 있는 나
라는 10개국임.

3. 확대 필요성
o 2008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수는 다른 주요 경제협력 협정
과 비교할 때 현저히 뒤떨어짐. ※ 유사 협정인 투자보장협정이 81개국, 이중과세방지협정이
70개국임.
o 해외 동포 및 국외 체류자의 수가 700만 명에 육박하는 글로벌 코리아 시대를 맞아 우리
국민이 세계 어디에 가든 보험료 면제와 수급권 인정 등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
협정을 확대해야 함.
o 가산금 합산을 통한 수급권 인정은 2007년 기준으로 511명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급여액
은 20억900만원에 이름. 특히 지난 2003년 독일과의 협정이 발효되며 과거 광부, 간호사로 일
했던 분들이 급여혜택을 보고 있음.
o 보험료 면제의 경우 2008년 8월말 기준으로 4천62억 원이 넘는 재정차익을 실현하며 사회
보장협정이 국익에 도움이 됨을 입증.
o 향후 사회보장협정 확대에 대비해 국민연금공단 내 국제협력 업무를 전문화하고 인력을
보강할 필요성 있음.

4. 질의 내용
o 정부에서는 현재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사회보장협정 등 경제협력 협정을 주
요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보장협정의 실무기관으로
서, 해외에서의 연금 보험료 면제와 급여수급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 협정서 체결 시
엔 외교통상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나서지만, 사전준비와 사후집행 등 모든 실무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총괄함.

o 2008년 현재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 시행 중인 나라는 겨우 14개국에 불과합니
다. 유사 협정인 투자보장협정이 81개국, 이중과세방지협정이 70개국인데 비해 현저히 뒤떨어
진 수치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공단에서는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부터 도입돼 상대적으로 다른 경제협력 협정에 비해 출발이 늦었다는 점을 강조함. 그러나 이
중과세방지협정의 경우 70개 시행국 중 1990년대 이후 시행이 54개국, 2000년대 이후 시행도
19개국에 이름.

o 사회보장협정은 연금 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해 국외 체류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2008년 10월 현재까지 4천62억 원의 재정차익을 남겨 국익증진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우리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기업의 진출도 활발한 남미 국가들과는 아직 한 군
데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협정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
니까? ※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칠레와 교섭을 진행 중임.

o 앞으로 사회보장협정이 남미와 동유럽 등 꼭 필요한 지역으로 확대돼 나가길 기대합니다.
그러려면 뒷받침할 인력과 전문성의 확보도 절실한데요. 공단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사장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현재 공단에서는 1개 팀, 10명의 직원이 14개 시행국, 5개
서명국, 9개 교섭국의 실무를 도맡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