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4정조위원장 이 용 섭 (광주광산을 국회의원)
국토해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08. 10. 13(월) / ☎ (02)784-6185, Fax (02)788-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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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의원은 10.14(화)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 “2002년 이명박 전 시장에 의해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뉴타운사업은 서울의 주거환경을 획
기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길음뉴타운과 은평뉴타운(1
지구)만 완료되는 등 사업추진의 실질적 효과가 매우 미미할 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이 대거 주
거지에서 쫓겨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 “그런데도 서울시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지역주민들의 막연한 개발이
익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뉴타운지구를 35개 지구나 지정하고, 지난 총선과 정부의 9.19 대
책에서는 이를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하는 등 무책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질책하였
다.

□ 이어 이의원은 “현행 뉴타운사업 방식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개선방향으로
원주민 재정착률 확대, 순환재개발방식의 철저한 준수, 뉴타운 사업의 공공성 강화, 사업기간
단축”을 제시하였다.

<뉴타운사업의 문제점>

1. 턱없이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길음재정비촉진지구에 입주를 완료한 길음4구역에 대한 원
주민 재정착률은 17.1%.

◦ 35개 뉴타운에 재정착률 17.1% 적용시 사실상 쫓겨나는 가구수와 주민수는 각각 27만 5천
세대, 70만 명에 이름

대상
사업 시행전
재정착
타지역으로 이전
재정착률
(A/B)
비고
세대수(A)
인구수
세대수(B)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길음
4구역
600
-
103
-
497
-
17.1%
사업 시행전
세대수는
보상대상기준
35개 뉴타운
332,108
853,663
56,791
145,976
275,317
707,687
17.1%
길음4구역 재정착률 적용시
<길음 4구역 재정착률을 전체뉴타운에 적용할 때 뉴타운지구에서 쫓겨나는 세대수와 인구수>

※ 근거자료 : 첨부참조
2. 뉴타운 사업으로 거주세대수는 오히려 1.9% 감소

구분
기존 거주세대수
(A)
계획공급주택수
(B)
증감세대수
(B-A)
증가율
(B-A)/A
27개 뉴타운
284,950
279,449
△5,501
-1.9%
은평 제외 26개 뉴타운
275,003
263,277
△11,726
-4.3%
<개발계획이 확정된 뉴타운사업의 거주세대수 증가율>

＊ 신도시 사업으로 시행된 은평뉴타운을 제외하고, 도시재개발 방식으로 시행하는 26개 뉴
타운은 거주세대수 4.3% 감소

※ 수도권 1기 5개 신도시(분당 등) 거주세대수 증가효과 1,423%
- 수도권 1기 5개 신도시 기존 세대수 19,166호→공급주택수 292,023호

⇒ 뉴타운사업은 노후한 시가지 개선과 주택질을 향상하는 효과는 있지만, 주택공급 확대
수단으로는 적절하지 못하고 신도시 건설이 훨씬 효과적

3. 지자체의 홍보부족 및 서민보호대책 미강구로 피해 사례 속출

◦ 주민들에게 뉴타운 사업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사업지구내 주민들이 뉴타운사업
이 추진되면 큰 부담없이 좋은 주택을 받는 것으로 오해

(예) 주택재개발 아현4구역 대지 3.3.㎡당 평가액은 900만원, 분양가는 1,500만원
- 결국 기존 다가구 가옥주는 보상금으로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갚고 아파트에 입주하
려면 수 억원의 빚을 내야 하는 상황임

4. 무분별한 뉴타운사업 추진으로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 부추겨

◦ 뉴타운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대규모 이주가구 발생→ 일시에 주변 집값, 전월세값 상승
→ 세입자들은 도시 외곽으로 불가피하게 이사

- 서울시 3차 뉴타운사업으로 2008년에 3만 8천가구, 2009년에 1만 9천가구 이주 예상

연도
3차 뉴타운 중 9개 지구 연도별 이주가구수
2008
38,649
2009
19,543
2010
14,160
2011
3,703
<3차 뉴타운 중 9개 지구 연도별 이주가구수>

◦ 지분쪼개기와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사업성 부족

◦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형 주택 공급으로 원주민 입주율 저하

5. 서울 재건축아파트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125%)이 서울 아파트거래가격 평균상승률
(55.4%)의 2배 초과
ㅇ재건축아파트가 집값상승을 주도했다는 사실 입증됨

구분
연번
공동재건축사업단지
구역지정일
개별공시지가(천원/㎡)
'03~'08
상승율
평균상승율
2003.1
2006.1
2007.1
2008.1
민선3기
(이명박
전시장
재임)
1
동작구 사당동
상신아파트8동
2004.04.06
1,650
2,400
2,680
3,000
82%
123%